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8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문화·관광 행사 개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약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됐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및 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대상아동 총 356,258명 중 99.9%에 해당하는 356,139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5년 2월 26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경궁(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신규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창경궁 물빛연화'를 운영한다. 지난해 ‘궁중문화축전’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는 '창경궁 물빛연화'는 올해부터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며, 휴궁일(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창경궁 물빛연화'는 창경궁 춘당지를 중심으로 총 8곳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꾸며진다. 주제별로 나무와 조명이 어우러져 화려한 경관을 선보이는 ‘대화의 물길’(춘당지 권역 진입로)과 ‘백발의 빛’(대춘당지 오른편 백송나무 인근),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한국 최초의 온실인 ‘대온실’을 향해 퍼져가는 빛의 물길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조화의 빛’(대온실), 레이저로 빛의 터널을 조성해 과거에서 현대로 전환되는 연출을 선보이는 ‘화평의 빛’(대춘당지 왼편 숲길), 흐르는 물결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홍화의 물빛’과 ‘영원한 궁’(춘당지 권역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는 1993년 도난됐다가 2020년 환수한 유물로, 화기(畫記)를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승려들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畫派)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불도(1772년)에서도 이와 같은 구도가 확인되지만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坐像)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이 시기의 괘불이 대부분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데 반해, 이 괘불은 폭이 약 4.5m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인데, 이는 사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독권 행사 정당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①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②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①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②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신한은행과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현당(충남 부여군)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대학(스마트 캠퍼스) ‘헤이영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추진하는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자 신분증(모바일 학생증)과 학사서비스 등 대학생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국 100여 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과 정태용 신한은행 대전세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신한은행의 ‘헤이영 캠퍼스’를 도입하여 교원과 학생들에게 ▲ 전자 신분증(모바일 학생증)을 통한 ‘전자출결’ ▲ 주요 학사 공지에 대한 ‘푸시 알림서비스’ ▲ 성적, 시간표, 등록금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한 ‘학사관리’ ▲ 도서관 출입 및 열람실 좌석배정 등의 주요 학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경환 총장은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양질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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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