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구례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의 임업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례의 임업 농가를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작년 11월, 문승옥의원의 주도로 개최된 '임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이후 임업인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서 그 의의가 크다. 문승옥 의원은 “구례는 산림 면적이 넓고 임산물 생산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이
서현일보 기자 | 영광군의회는 7월 29일 제22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신청 계획, ▲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신청 계획과 관련해 에너지산업실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대마산업단지 배후단지 일원 약 3만 5천∼4만 평에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산업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업성, 기대 효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를 묻는 한편,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 예상되는 리스크까지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며, “실제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처, 생산비용, 경쟁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고, 이미 지정된 타 지역은 대부분 항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어업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식탁을 책임지는 곡창이자 수산의 보고지만, 정작 농촌과 어장에는 사람이 없다”며 “청년들이 농촌을 ‘미래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떠나는 이유는, 농산어촌이 여전히 ‘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인을 생계형 자영업자로만 간주해 노동권 제도 밖에 두었고, 그 결과 농기계 사고·농약 노출·장시간 노동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전남에서만 1,8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자의 90%가 51세 이상 고령 농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예쁜 전원주택과 도로를 짓는데 그친 정주 인프라 중심의 귀농귀촌 정책으로는 더 이상 농촌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이제는 노동권 보장을 핵심에 두고, 농림어업 노동을
서현일보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 아침을 굶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전체 아침식사 결식률은 34.6%로 10년 전보다 10%p 이상(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9세~29세) 57.2%, 3·40대(30세~49세) 41.3%로 주로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결식률이 높았다. 이에 나 의원은 “최근 전북도, 경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시중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전남도에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광주시는 매일 아침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근로자 200명분의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전북 완주군과 경남 밀양시에서도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도시철도, 학교 등 부산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구조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노동권 보호와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반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기계 앞에 선 노동자, 새벽마다 도시철도를 청소하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 아이들이 떠난 학교를 정성껏 쓸고 닦는 학교 청소노동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은 도시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이지만, 이들의 노동 가치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7곳은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첨단산단이다. 이들 단지에서 일하는 12만 5천여 명 중 다수가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으며,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81%가 집에서 직접 세탁하고, 78%는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의원은 “작업복 세탁 문제는 단순한 불편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노화바이오·첨단재생의료 산업’을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첨단의료·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2027년 본격 가동될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는 국가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선도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줄기세포·세포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85% 이상이 집중된 세포처리시설의 불균형 문제와 공공시설의 수요 포화, 입주기업의 타지역 유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방사선 치료와 첨단재생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투트랙 암 치료 시스템’ 구축과, 동부산권에 치료-실증-임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의료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다면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의 지역 안착은 물론, 청년층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의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7월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대 수산시장인 부산 자갈치시장 앞바다의 수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수질 개선과 하수관 분류식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자갈치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대표 명소이자, 부산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며 “그러나 최근 시장 앞바다에서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수천 방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수가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2023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자갈치시장 인근 바다는 생태기반 해수 수질 기준 4등급, 즉 ‘나쁨’ 판정을 받았다. 총대장균군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에 여전히 “합류식 하수관로(빗물과 오수가 함께 흐르는 관로)”가 절반 이상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비가 오는 날이면 미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의원, 사하구1)은 7월 28일 시의회에서 ‘부산 인구 소멸 대응과 정주 여건 마련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와 청년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구모임 소속 부산시의원 7명과 국제신문 권용휘 기자가 참석해, 부산의 인구감소 현실,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권용휘 기자는 ‘부산 유턴 청년 30인’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에 정착한 청년 다수가 현재 생활에는 만족하지만, 자녀까지 부산에 남게 하고 싶다는 응답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주요 이유로는 수도권에 비해 ▲교육 및 취업 기회의 한계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저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지적됐다. 권 기자는 “현재 부산에 정착한 청년들조차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서울 등 타지 진학과 취업을 고민한다”며 “단순 지원금보다 교육·산업·일자리 생태계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은 조선, 해양,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율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7. 29.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부산시가 조경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둘째, 수목관리ㆍ시설물보수 등 조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박종율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시민 일상의 안전과 안락을 좌우하는 생활공간이기에 조경시설물이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경시설이 부산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최근 4년간 부산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타이어·제동장치·조향장치 등 기본 안전점검 항목조차 빠져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 및 교통사고였지만 교육청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 확인만으로 점검이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전혀 없었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점검표’ 역시 차량 정비상태·타이어·제동장치·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항목조차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관리 체계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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