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8월 5일(화)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2025년도 제22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10세~17세, 110여 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서 2004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22회째를 맞는 행사이다.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8월 5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아동대표들은‘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로 자리를 옮겨 3일간의 토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동대표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안전과 건강 ▲교육 및 여가‧문화생활 ▲목소리와 정보 이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8월 5일 13:30에 개최했다.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붙임1)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붙임2)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 대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향후 더 많은 청년(2025년 상반기 유형∥에 참여한 청년 17,334명)이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유형∣,유형∥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설됐고,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대전대학교(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에서‘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인솔자, 자립준비청년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축구, 배드민턴, 400m 계주 등 각 지역 대표팀들이 16강부터 3일간 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을 가리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대회 첫째 날인 5일 개회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하늘반창고 힘내YOU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콘서트는 평소 아동들을 후원해 온 후원자들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분야에 헌신해 온 시민들 300여 명이 특별 초청 관객으로 참석한다. 자립준비청년 래퍼 알티오와 대전대학교 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DUD크루가 개회식 전 사전공연을 진행된다. 개막행사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과 함께 후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손모아’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서, 생동감크루, 아이돌 리센느, 가수 안예은, 래퍼 한요한 등의 공연이 현장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평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연금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
서현일보 기자 |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