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사후 심사 및 보고 절차 강화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8만 8천
서현일보 기자 | 장애인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이 동시에 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 초기 장애인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봤다. 아울러 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에게 주어지는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과 기업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박계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공사 현장 사고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근본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우리 시 문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AI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5일, 부천시일ㆍ쉼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현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부천시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ㆍ자녀돌봄휴가ㆍ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적용 대상 확대 ▲대체인력 지원체계 보완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 원으로 감액한 후, 8년째 동결 중이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 5대 공약’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명시된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도내 전역을 아우르기 어려운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비롯한 치과의료·돌봄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집무실에서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과 함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스마일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 환자 및 고령·장기요양 대상자 등을 위한 공공치과의료 기반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구강 관리는 노년기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라는 점을 강조,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등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책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등은 “공공치과병원은 단순한 의료 인프라가 아닌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며 “전국 확산의 시작점이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치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광명시 광남중학교 교장실에서 한국실용드론협회와 함께 ‘광명시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공유학교 개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며, 이번 논의는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광명시 내 학생들에게 드론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드론의 다양한 활용 분야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반영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장소로 광남중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하고 총 15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주 1회 2시간씩 총 12회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드론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실용드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창의융합형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4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으로 임명됐다. 임광현 의원은 문화수석을 맡아 경기도의 문화 혜택의 균형적 분배를 추진하며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 출신의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및 가평의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임 의원은 부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지역 축제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왔다. 특히 소외된 가평, 포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지원하며 도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임 의원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임광현 의원은 “도의회 문화수석으로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고민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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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9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