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지난 28일 함안군의회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군 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활동에는 산청군 삼장면 일원에서 이만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조인제 경상남도의회의원, 함안군의회사무과 직원 등 16명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부터 산사태로 인한 주택 내 토사를 제거하고, 파손된 가옥의 잔해를 정리하는 등 피해 복구지원에 매진했다. 이만호 의장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산청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 현장이 심각하여 마음이 무겁지만, 함안군의회의 작은 손길이 주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군의회는 앞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토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서현일보 기자 | 보령시의회는 28일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이하 청량포럼)’ 이사진과 간담회를 갖고, 식량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량산업의 구조 전환과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 확대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청량포럼 권역별 대표 이사진과 국립식량과학원 황대용 박사, 정건호 박사, 윤진우 박사 등 식량산업 전문가가 참석해, 지역 기반 실증 모델 구축, 공동 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 청년농업인의 구조적 정착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허성준 청량포럼 대표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실천 사례들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가는 것이 청량의 역할”이라며 “현장·연구·행정이 함께 움직이는 협업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은순 의장은 “청년농업인은 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의회도 청년들의 실천을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시의회와 청량포럼은 앞으로도 정책
서현일보 기자 |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사업의 사업비 93조 원 중 80.4%가 수도권 사업비”라며 “김윤덕 후보자가 비수도권 광역교통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사업이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권 사업이 18개, 총사업비는 3조 1,165억 원(3.4%), ▲대전권 사업이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대구권 사업 12개, 총사업비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총사업비 1조 6,802억 원(1.8%)으로 ▲비수도
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지방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김윤덕 후보자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5월 대비 0.05% 이상 상승한 지역은 ▲서울 0.95%, ▲세종 0.39%, ▲경기·전북 0.11%, ▲충북 0.07% 등 5개에 불과했고, ▲광주 –0.23%, ▲대구 –0.20%, ▲대전 –0.17%, ▲부산 –0.16%, ▲제주 –0.15%, ▲경북 –0.14%, ▲경남·충남·인천 –0.08% 등 9개 지역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시군구별로는 ▲경기 평택 –0.67%, ▲광주 동구 –0.65%, ▲경북 포항남구 –0.56%, ▲부산 사상구 –0.54%, ▲경남 거제 –0.53%, ▲울산 동구 –0.51%, ▲경북 구미·경북 포항북구·대전 중구 –0.50%, ▲전남 여수 –0.49%, ▲대구 서구 0.48%, ▲광주 서구 –0.45%, ▲부산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 희생 전략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진행 중인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희생 전략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작물(GMO) 관련 규제 완화 △과일 검역 절차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비관세 장벽의 사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식량주권의 핵심 산업”이라며 “비관세 장벽은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국내 농업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권과 식량주권은 단기적인 통상 이익과 결코 교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과 농업 분야 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원칙과 균형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업 보호와 식량주권 수호를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해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해남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주로 참여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접속 제한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0건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특히 관내 소규모 발전소의 77%가 계통 접속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반면, 관외 사업자는 52% 정도에 그쳐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한전이 주장하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은 전남도 내 전복 생산액 3위에 이를 정도로 전복 양식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이 겹치며 전복 수요가 급감하고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전복 양식어가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의 전복 양식 시설은 2년 사이 4천 칸 이상 줄었음에도 같은 기간 전복 가격은 1kg당 39,250원에서 25,000원으로 36% 이상 하락해, 단순한 시설 축소만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전복 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종합 지원 대책 마련 ▲기존 면허지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한 어장 환경 개선 ▲정책자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설명을 한 이기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를 자치단체 내부 조직처럼 규율하고 있어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입법활동, 예산심의, 정부 견제 등 핵심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받고 있듯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 이석주 의원)는 7월 28일 오전 11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과 시의회사무국,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석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번 용역의 추진방향과 세부일정을 설명하고, 여수시 조례 중 시비가 투입되는 수혜성 조례를 중심으로 중복 조례는 개정·폐지하고, 미비된 분야는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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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