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25일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과 남북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북한은 집중호우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한강·임진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서 북한의 무통보 댐 방류나 수해 정보 미공유로 인한 남측 하류 지역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어 남북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도내 해안사구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7월 25일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라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으로,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7일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 해안사구 복원을 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주지역 해안사구 면적은 2017년 국립생태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82.4%나 감소해, 전국에서 해안사구 훼손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주도 내 해안사구의 훼손을 막고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해안사구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
서현일보 기자 |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안) 채택의 건, ▲2025년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제17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7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개선 등은 지역 현장과 밀접한 안건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정례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및 회암사지 현장을 견학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의는 경
서현일보 기자 | 서천군의회는 7월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원섭 의원을 부위원장 선임하고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홍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제의한 ▲서천군-서울특별시 양천구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
서현일보 기자 |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 이노베이션홀에서 열린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강서구’ 세미나에서 [전 생애에 걸쳐,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주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강서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강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서구 필수 성장 과제로 강서구의회의 입법 제안과 함께 구청의 선제적 정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구정질문 후 ‘강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준비과정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 및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한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노인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강서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연령대와 무관하게 삶의 전 단계에서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령 친화적 설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다양한 세대가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는 28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기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기진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31년간 동아일보사에서 근무하며 관광, 축제, 음식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재 경험을 쌓아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부터는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을 맡아, 충남형 관광상품 개발 및 ‘충남 방문의 해’ 추진에 기여해 왔다. 인사특위는 충남의 문화·관광을 책임질 대표자로서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 윤리의식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위원들은 ▲관광과 문화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도민 모두의 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시군 문화관광재단과의 유기적 협업 ▲충남 문화의 글로벌화 전략 ▲기금 등 재단 재정의 투명한 운영 ▲충남의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하며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이기진 후보자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의 대표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세부 현안들을 점검하고, 여론조사 과정 및 교육계 참여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교육자치나 법률적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부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직결되는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이라며, 여론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도 통합의 주체인 만큼,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해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조율과 본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
서현일보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축소도시 시대의 대응 전략과 여수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와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여수경실련)이 공동 주최하고, 최상덕 여수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팀장은 “여수는 외형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와 생활 동선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의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계인구, 생활인구, 체류형 인구 등 다양한 인구 유형별 맞춤 전략의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는 도농복합도시로, 청년 귀농·어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농·어촌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창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여수는 1998년 이후 단 한 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도시”라며, 지역 특화 요인에 따른 정밀한 인구 감소 분석과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 여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과거 저출산 정책처럼 지방소멸 대응 예산이 부
서현일보 기자 |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더욱이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은 미제정 상태다. 경기도의장협의회는 이처럼 근거 법령
서현일보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정연구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구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강제상 시정연구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 시청 △개원 경과보고 △시정연구원장-청년 대담 △기념촬영 △현판제막식 및 원기 전달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정연구원 출범 준비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기대반 우려반이었으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제상 원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리더십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한다”고 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남양주 발전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미래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남양주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목표로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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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