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주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물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지급 대상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재정부담, 행정지원,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줄걸이작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건의안에서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중장비와 연동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법적 장치 없이 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걸이작업 관련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도 무선원격제어기나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것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있을 뿐,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선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은 줄걸이 기능강습 교육을 법정화한 이후, 30년간 줄걸이 관련 재해를 76%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1톤 이상의 크레인에서 줄걸이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기능강습을 수료해야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줄걸이작업
서현일보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22대 국회 1년차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해 우수 국회의원 7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의정활동점수를 순위별로 매긴 국민의힘 상위 의원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헌정대상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대표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성과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35년의 전통을 지닌 법률소비자연맹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기환경 관리,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연장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서현일보 기자 |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8일 최근 발생한 울주군 서부권 6개 읍·면 단수 사태와 관련해 언양알프시 시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주군지부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단수로 인해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 수렴 차원에서 진행됐다. 면담에 참석한 상인들은 실시간 상황 전파 부족으로 인해 유언비어가 확산되며 피해가 가중된 점, 그리고 실질적 피해에 대한 영업 보상의 필요성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최길영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군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8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와 2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서, 서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 김학엽, 김춘수 의원과 서구청 총무과장, 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협의회 오승환 회장 및 임원 4명(강미경 사무처장, 공미경 재무처장, 최한수 홍보처장, 김연화 감사)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날 ▲회의수당 인상, ▲성과공유회 예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산 증액, ▲주민자치센터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설치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에 공감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기금 집행 범위 확대와 주민자치회 예산 반납금 활용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
서현일보 기자 | 서영권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업체 도산 위기 선제 대응’과 ‘파크골프장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5분 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버스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은 이미 법률 자문단과 대응팀을 구성해 조기 합의, 분할 지급, 가산금 면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창원시도 시민 교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서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유료화된 창원시 파크골프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요금 부과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시민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먼저 고려한 운영 방식”이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어르신들은 새벽 5시, 동 트기 전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길 원하지만, 일률적인 운영시간에 묶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nb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7월 26일 ‘제3대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로 활동하는 제3대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5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한 후 약 2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체험, 문화환경위원회와 교통안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조례안 및 정책안 작성, 회의 진행 및 발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수료식에는 영도구의회 의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 수료증 및 구의장 표창 수여, 활동소감 발표 및 기념촬영, 어린이·청소년의회 골든벨의 순서로 진행됐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의제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영도구 어린이·청소년 교통 안전성 강화 정책안’,‘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영도구 환경개선 페스티벌 '영도 Seatizen 페스티벌'운영 정책안’등의 조례를 발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재난 대응,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7월부터 75일간 여덟 차례 임시회와 두 차례 정례회를 통해 총 10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안동시의회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 28건, 시정 질문 5건, 5분 자유발언 12회, 촉구결의안 3회를 통해 시민 편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복지·문화·안전 등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조례들을 다수 제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경계선 지능인 지원, 위기임산부 보호, 영화·영상산업 진흥 등 다각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조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등 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또한 대형 재난과 재해 대응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현일보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광주에서 대구를 거쳐 경주까지 약 400km 도보 종주에 나선 ‘왼발박사’ 이범식(60세) 씨의 뜻깊은 마지막 여정에 경주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발을 맞췄다. 경주시의회 이락우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정희택 부위원장, 김항규·정성룡 위원과 APEC 시민서포터즈는 라원(식물원) 예정지부터 도보 종주 도착지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APEC 정상회의장)에 이르는 마지막 구간까지 이범식 씨와 동행했다. 이들은 이범식 씨의 열정적인 도전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산에 함께했다. 이동협 의장은 “이범식 씨의 도보 종주는 단순한 걸음이 아닌,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모든 시민의 발걸음과 다름없다”며, “오늘의 동행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PEC 성공개최의 상징적 행보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식 씨는 “영·호남의 화합과 APEC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작한 이 여정은,
서현일보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4차 연구활동에서 신천동, 대야동 일대의 취락지구 해제 가능성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추진 방향에 대해 보다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옥 의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전생활과 관계자와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남형 민간전문가(광명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참석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대안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 “취락지구, 해제만이 아니라 해제 이후까지 함께 계획해야” — 용역 착수 보고 이후, 부서 간 협력·공공개발 연계 필요 김주영 연구위원은 “취락지구 해제는 단순한 물리적 해제가 아니라 해제 이후의 관리계획과 개발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용역 초기 단계로, 지구별 특성에 따른 해제 가능성은 기초조사가 완료된 후 판단할 수 있으며, 법령·지침·관리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생활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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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0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