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진천군의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및 지원 활동에 나섰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과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28일(월), 진천읍 삼덕리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오이하우스 집게 내림, 토사 제거 및 주변 정리 등 피해 복구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로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재의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의 정신에 따라 의원 전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다른 지역의 고통에도 마음을 보태는 진정한 지방의 연대를 실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평가 기간 1년 동안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7건(대안반영포함)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중 '지방교부세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지방재정법'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우선 공정한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차례대로 챙겨나가 입법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이처럼 권위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 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높이기 위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 지역 간 협력과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도의 지속 가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서현일보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신흥동 일원에서 개최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기공식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신인동 신흥SK뷰아파트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북카페 ▲주민공유공간 등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관영 의장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기관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동구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어, 경기도와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제3기 대표단에서 사회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발과 현안 점검에 꾸준히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쌓아온 바 있다. 이번 제4기 대표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위촉된 오 의원은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 꼭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위원회가 소수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오세풍 의원은 이한국 수석정책
서현일보 기자 | 평택시의회는 2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위원회 제안 1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2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7, 수정가결 15, 제안(발의) 1, 의견제시 1, 부결 2)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구 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가 진행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의왕시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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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