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잇따라 논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특위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로(제2차 회의 7.9. 제3차 회의 7.17.),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무조정실과 논의하여 시급한 입법과제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복기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을 꼬집으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특위와 정부 부처 간의 입법과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복 의원은 “임대인의 선순위채권 정보 파악해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 피해자 지원 해법에 물꼬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피해주택 신속매입의 속도를 높이기 위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COP33은 국제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며, 그 개최지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의 화석연료 중심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국제사회에 전달할 기후 대응 메시지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건의안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전남‧경남의 공동 추진이 가지는 지역 간 협력과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위원장으로,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계 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영균 위원장은 “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독립과 광역시·도의 기금 운용 권한 확대로 지역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재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정영균 위원장 및 진호건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일(광양2), 한춘옥(순천2), 조옥현(목포2), 이현창(구례), 류기준(화순2), 김재철(보성1),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위원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도의 지속 가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서현일보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신흥동 일원에서 개최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기공식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신인동 신흥SK뷰아파트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북카페 ▲주민공유공간 등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관영 의장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기관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동구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되어, 경기도와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제3기 대표단에서 사회수석 부대표로 활동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발과 현안 점검에 꾸준히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을 쌓아온 바 있다. 이번 제4기 대표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위촉된 오 의원은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정책, 꼭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민생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위원회가 소수 의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로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오세풍 의원은 이한국 수석정책
서현일보 기자 | 평택시의회는 2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3건 ▲ 위원회 제안 1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22건을 보고하여 총 26건 (원안가결 7, 수정가결 15, 제안(발의) 1, 의견제시 1, 부결 2)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강정구 의장은“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현일보 기자 |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가 진행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의왕시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진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이 좌장을 맡은 '교통소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관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단계적 확대와 MaaS 플랫폼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이 ‘똑버스’ 도입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이 천원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정책 확대 필요성▲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주시운 고양시 교통국장은 노선개편 연구 용역의 진행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천원택시 운영 현황과 교통복지 효과▲백운선 고양시 일산서구 통장협의회 회장은 가좌동 등 농촌 고령지역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대로 수요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8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4기 대표단의 제4정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용 정책을 설계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제4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단 내에서 주요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학수 의원은 앞으로 의회와 도정 사이의 가교 역할은 물론, 도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제안과 입법을 이끄는 중심축을 맡게 된다. 이학수 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교육·체육·해양·복지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확보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스포츠 후원 조례 제정,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제정 등 전국 최초, 지역 맞춤 입법을 주도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제4정책위원장으로서 새롭게 임무를 시작한 이학수 의원은 “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과 제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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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0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