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유지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청렴 실천 의지와 메시지를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릴레이는 최을석 의장이 첫 주자로 참여하며 시작되며, 이후 10명의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청렴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청렴 메시지는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공유된다. 고성군의회는 앞서 7월 24일,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 후속 실천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크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의장으로서 먼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모든 의원들과 함께 청렴한 고성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한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서현일보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가 절박한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2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해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아산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88.8mm, 최고 444mm(신창면 기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총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1,471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36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배방읍 구령리 일대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로 손상된 농작물을 정리하고, 농가 인근의 농업폐기물 등도 함께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활동을 수행했다. 복구 작업을 마친 후 의원들은 피해 수재민과 직접 면담을 갖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불안,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현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33.3%(1,801톤)로 집계되어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현수막의 경우 대체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4.0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만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정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주민봉사대를 주민자치경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대원에 대한 결격사유,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활동범위와 방법, 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넣어 활동일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또한 도단위 연합대 설립하여 지역별 교류 및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이정엽 의원은 “2006년에 출범한 전국 최초 유일한 자치경찰단이 선도적 자치경찰제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그 성과 뒤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경찰대가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및 안전캠페인 등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제441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하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응계획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 전용주차구역 화재 진압장비 및 대응방안,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질식소화덮개,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용카메라 등은 설치기준을 정하여 따르도록 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도내 전기자동차가 약 4만대로 전기차보금률 9.6%로 가장 높은지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에 대한 도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4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기차화재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금회
서현일보 기자 | 예천군의회는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천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미국산 사과 수입과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농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왔다”며, “추가적인 수입 확대는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예천군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역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수농업과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서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지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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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