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25일 동두천 상담소에서 경기도적십자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와 봉사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십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전국협의회 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해 지역사회의 봉사 참여도를 높이고 봉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적십자협의회가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회 유치를 지원해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김장 봉사, 용품 지원 등 지역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적십자협의회 박주수 회장과 박정옥 감사가 참석해 봉사 인력 확보, 지역별 봉사 거점 확충, 장기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지원
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28일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8월 한 달 동안 의원 1일 민원담당제를 운영하며 공백없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 2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1일 민원담당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챙기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민 소통 창구이다. 이번 하절기 1일 민원담당제는 8월 1일 김예나 의원을 시작으로 29일 박인서 의원까지 13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참여한다. 민원 상담은 토·일요일과 광복절(8월 15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남구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날짜별 당직 의원은 남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은 “8월 무더운 여름철 생활 불편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남구의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도 환영한다. 비회기 동안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유지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청렴 실천 의지와 메시지를 군민과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릴레이는 최을석 의장이 첫 주자로 참여하며 시작되며, 이후 10명의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청렴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청렴 메시지는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공유된다. 고성군의회는 앞서 7월 24일,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 후속 실천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크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의장으로서 먼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모든 의원들과 함께 청렴한 고성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한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서현일보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가 절박한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2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해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아산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88.8mm, 최고 444mm(신창면 기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총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1,471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36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배방읍 구령리 일대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로 손상된 농작물을 정리하고, 농가 인근의 농업폐기물 등도 함께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활동을 수행했다. 복구 작업을 마친 후 의원들은 피해 수재민과 직접 면담을 갖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불안,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현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충룡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33.3%(1,801톤)로 집계되어 2023년의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현수막의 경우 대체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4.03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