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강동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매년 7월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됐지만,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반복되는 논의를 넘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지난 6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청사 완주 신축,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배분, 농업예산 증액,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화려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와 같은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도 ‘상생·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실현된 것은 일부뿐이었고 주민들만 극심한 갈등과 피로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완주군민도 이 장밋빛 종이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05 상생발전방안’ 홍보물을 완주군민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공무원과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시 제2선거구)은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북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군함 건조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말하며, 이러한 국제적 동향이 전북 해양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북이 5년 전부터 군산항 제7부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을 준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사업이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과 대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천억 원에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으로부터
서현일보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치참여 4법’을 소개했다. 해
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 의원은 7월 25일,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김은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김희정 과장과 시설팀장을 비롯한 관계 실무자들도 참석하여 도색 보강, 표지판 설치, 불법유턴 방지, 이정표 교체 등 구체적 현안을 논의했다. 이병하 의원은 “지난 신부초등학교 스쿨존 환경 개선을 계기로 천안시 초등학교 전반의 교통안전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고, 오늘 간담회가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쿨존 도색의 마모와 표지판 부족 문제, 불법유턴 등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문제, 노후화된 이정표 교체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nb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월 4일과 6월 5일 2일 간 개최한‘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이번 해외연수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수 대상자는 중·고등부 단체상 최우수 및 우수팀 수상 학생 28명 및 지도교사 4명,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4명 등 총 36명이다. 주요 일정으로 중국 심천에서는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 전시장과 글로벌 ICT 기업 화웨이 본사 전시장 등을 방문해 최첨단 IT 산업기술의 현장을 찾고, 또한 민속촌을 방문하여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홍콩에서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글로벌 교육 환경을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콩 문화·역사박물관 등 주요 명소를 탐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를 직접 방문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철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한다. 오 의원은 직접 고용 인원만 2800명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지분 유지 계약 종료를 2년 앞둔 지난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 등 일부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은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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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2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