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대상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이번 여름방학(7~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대상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6월 16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와 사회 지도교사 통계교육연수',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 학습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균형있게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통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용통계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연수를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의 약 36만개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변화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4종의 경제조사를 통합하여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 방식과 사업체에서 인터넷 등으로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중 사업체는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각종 의사결정 및 학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되며, 금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청 안형준 차장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 사업체의 성실한 응답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7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금속제창 생산 기업인 안산건업(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산건업(주)는 1989년에 설립된 금속구조물, 창호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4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해 88억원, 올해 5월까지 18억원 규모의 금속제창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금속제창은 단열재의 복합구조를 통해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고, 창호의 프레임과 창문사이의 유격을 제거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선중 안산건업(주) 대표는 “우수제품 규격추가, 기간연장 및 계약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우수제품 판로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제도를 통해 기술·품질이 뛰어난 강소기업의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한 조달업무 수행으로 조달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우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미사5중학교신축공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핵심 자재로, 운반 시간, 배합 조건, 수분 조절 등 환경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품질 저하 우려가 높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시험 확대, 현장점검 강화, 품질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레미콘 업계 및 각 수요기관에도 자발적 품질관리 및 공사현장 품질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이번 우기 대비 점검에서는 납품현장에서 레미콘 품질점검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무작위 선정 ▲시료 채취를 통한 품질시험 확대 ▲우천시 타설부 덮개 설치 및 양생 관리 등을 점검했다. 각 지방조달청에서도 지역별 주요 납품현장에 대한 품질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레미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철저한 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6월 13일 '2025년 통계청-한국주택학회 공동주관 상반기 학술대회'를 “인구주택총조사 100년: 주택통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택금융, 주택연금, 주거복지 등 주거 및 주택과 관련한 현안과 주택통계를 주제로, 통계청을 포함하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우리은행 등 6개 기관이 참여, 총 14개 세션으로 운영했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센서스 100년, 주택통계의 이해를 통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센서스 기반 주택통계 작성 현황을 공유하고, 주택센서스 발전 방향과 AI를 활용한 도시변화예측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했다. 박진우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통계청과 한국주택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통계와 주택·주거 연구간 학술 교류의 시작점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주택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계 전문가의 폭넓은 시각과 정책적 통찰은 국가통계 개선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적 동력이 된다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학계의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인근 임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로 인한 심각한 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 포장, 친환경 나무 펜스 설치, 수목 조성 등 주거 환경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합의했다. 송파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용지 내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108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거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SH공사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에 임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매우 인접하여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차량 불빛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경우 존속 기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의 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최소화를 위해 간부급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지난 6월 12일 평년보다 1주일 빠르게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다. 초여름의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현장중심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취약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6월 16일부터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현장점검 사항은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김제, 충남 논산·부여 등 시설원예단지와 스마트팜 단지 주변 배수로 정비, 농작물 생육상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형양수기 추가 배치,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유출 방지 등 응급복구 대책과 호우시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장마기간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기후는 병원균 증식과 전염을 가속화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고추 탄저병·역병, 시설오이 재배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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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