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비서실장의 비공식적 행정 개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수의계약 연간 횟수 제한,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의무화, 청렴해피콜 문자 확대, 비서실장 공모직위제 도입 등 자체 쇄신책을 시행했으나, 해당 대책은 외부 견제나 숙의 절차가 부족했고, 실효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선정의 절차 개선 및 선정 결과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관리의 합리적 운영 ▲계약공개시스템 개선 ▲비서실 운영 지침 마련 및 청렴서약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원은
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의가 아님에도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구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주요 도심 도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동일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 전역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위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배치 ▲불합리한 구간의 단속 카메라 철거 검토 ▲AI 기반 지능형 단속 체계 도입 등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현실을 반영
서현일보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도안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이 잦은 고장, 관로 막힘, 악취 등 구조적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 수급과 수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크린넷이 설치된 공동주택 다수가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노후 크린넷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악취 및 수거 지연 등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생활환경 민감지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인력을 우선 투입 ▲수거 공백에 대비한 사전 대응 매뉴얼과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서현일보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광우병 우려로 제한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반발 및 국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쌀은 국가 식량자급의 핵심 품목이며, 현재 513%의 고율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장치가 약화될 경우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2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폭우 피해 복구와 함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서구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타 구에서 맨홀 덮개가 유실돼 보행자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맨홀 사고는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 관내에는 총 18,915개의 맨홀이 설치돼 있지만, 현재 계획은 총 1억 원(시비 70백만원, 구비 30백만원)을 들여 최우선적으로 교채가 필요한 220개소에만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220개소만으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맨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없이 지나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재난재해기금을 적극 활용해 관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폭우로 인한 도로·보도 파손과
서현일보 기자 |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경제건설위원장·사진)은 청량읍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덕하시장 이전 등 지체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울주군의 적극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한 서면질문을 통해 “주거지 개발에 따른 젊은 세대 유입 등으로 울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청량읍”이라며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공공 인프라가 뒷 받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깊은 박탈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울산 변전소와 117개소에 달하는 송전탑, 회야정수장, 군부대, 울산구치소 등 주민 수용성이 낮은 공공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전체면적에 82%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동 군부대 부지가 청량읍 동천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이전이 추진 중이지만, 주민 수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약속한 문화체육센터 등 생활SOC 사업들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문화적 거점 시설이 될 도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25일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을 좌장으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서산 유치 타당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의 문화 정체성을 담을 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서산 유치의 전략적 타당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관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장의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4인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관호 회장은 “충남도립박물관은 내포 지역의 역사와 해양민속문화 등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특화되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 전시와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한국박물관학회 이사는 “도립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을 넘어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하는 ‘정체성의 그릇’이자 종합박물관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지역 유관 박물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석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부회장은 “서산
서현일보 기자 | 양천구의회 신우정 의원은 지난 24일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반려견 순찰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수진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반려견이 함께 참여하는 순찰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행사에는 윤인숙 의장과 김수진 의원, 신우정 의원을 비롯한 내빈, 순찰대원 약 15명이 참석했다. 양천구의 치안 유지를 위해 애쓴 순찰대원들에게는 의장상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양천공원을 함께 순찰하고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을 방범 순찰 활동과 접목한 시민 참여형 치안 활동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3,211개의 순찰대가 운영 중이다. 누적 순찰 횟수는 103,562건, 총 신고 건수는 5,705건이며, 이 중 범죄 예방 관련 신고만 2,300건에 달한다.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은 단순한 동네 순찰을 넘어, 여성의 안심 귀가, 아이들의 안전한 하굣길, 어르신의 정서적 돌봄 등 사회적 약
서현일보 기자 |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군이 추진한 ‘맘편한센터’ 사업 전반에 대해 개장 지연, 과다 예산, 부실 계약 등 총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군정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맘편한센터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복합복지공간으로 강진군이 역점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개장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여 있다. 노 의원은 “센터를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현실에 군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기다리다 아이들 대학 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군민 분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리모델링에만 군비 35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해당 공간은 약 100여평 규모로, 단순 환산하면 평당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예산이다. 노 의원은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외부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2023년
서현일보 기자 | 울산 여성시의원들이 현장 여성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손명희 의원은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해숙)와 24일 오전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여성기업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룡 의장도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했다. 제조, 건설,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기업 대표 20여 명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의계약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여성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여성기업 인식개선 사업 확대 등 여성기업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성룡 의장은 “아직은 남성보다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지만 우리 경제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축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울산시의회도 여성기업인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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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