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6월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025년 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가칭)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ㆍ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중중, 영유아, 유형별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서현일보 기자 |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6월 17일 ~ 9월 14일, 필요시 추가연장가능)한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6회), 관계자 청문(2회),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9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 중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은 모바일ㆍ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임금체불 ②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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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