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4.3℃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1.5℃
  • 흐림제주 8.3℃
  • 구름많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6.5℃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지속 성장 위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재…"상생의 생태계 조성 가장 중요" "'몰빵'전략, 이젠 걸림돌…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투자이자 생존 전략"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 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든든하게 뒷받침"

서현일보 라태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