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행정사무조사’라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의회는 2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을 추진하며 4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지만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증설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옥내화를 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홍보에만 치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남시는 최근 전자파와 소음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하남시의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꾸려졌다.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인허가 절차,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회는 다음 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조사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오는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제332회 임시회를 종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지연,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및 문화예술, 수석대교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07-26 라태규 기자

기자 회견문 (김태우 용인시의원 사퇴촉구) 2024년 2월 26일(월)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21분 ~ 오후 12시 28분경 양일간에 걸쳐서 국민의힘 용인시의회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김길수 용인시의원의 발언,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도 모르는 채 여론을 호도하며 자기가 영웅주의에 빠져 정치꾼들끼리 아첨하는 전형적인 브로커입니다.”(26일, 오전11시 21분) “제발 의원님들 OOO, OOO, OOO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동조도 하지 마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고개 들고 나타나는 두더지 같은 사람들입니다.”(26일, 오전11시24분) 또한 김태우 용인시의원은 SNS상 동조 발언으로 “누군가 가서 회견 내용 듣고 내용분석해서 허위사실 나오면 고소하죠.”(26일, 오전11시37분) “글고 저런 분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후보들한테 소개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등 지역의 선배들과 유권자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김길수, 김태우 및 배후세력은 용인시민의 공복이 절대 될 수 없기에 110만 용인시민의 이름으로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특히, 김태우 용인시의원은 2024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용인시의회 증축반대 용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초청대상자도 아닌 이해당사자가 태연하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다가 자신이 2월 26일 언급한 “누군가 가서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내용분석해서 허위사실 나오면 고소하죠.”란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잠입 취재하여 실천한 파렴치한 기획된 의도의 인성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시의회의원 단체카톡방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의 글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당사자에 예의와 버릇도 없이 사과는 다음에 하겠다는 궤변적 발언으로 언쟁의 빌미를 제공했고, 지역선배 정치인의 훈계와 자성의 발언을 폭행 등 물리적 충돌로 만들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기자회견장에 맞춤법 틀림을 지적하는 등 지역민과 언쟁과 고성 등 고압적이고 갑질의 행동과 발언 등 여러 가지 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했을 때, 용인시의원 자격이 전혀 없기에 김태우 의원의 용인시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사퇴를 명합니다. 향후 법적, 정치적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김태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관철될 때까지 용인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와 연합으로 안하무인, 주인무시, 갑질의원을 퇴출시킬 것입니다. 또 용인시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김태우 의원에 대한 용인시 실거주지 등 주거지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는 그 어떤 선출직도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고, 용인시에서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용인 사람으로 위장하고, 둔갑하여 용인시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용인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용인정신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우 용인시의원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용인정신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년 7월 23일 용인시민모임, 용인시민의정감시단, 용인미래포럼, 동백현안추진위

2024-07-20 라태규 기자

사실로 확인된 ‘용인 기흥역세권 개발’ 불법행위… 시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불가" 민원인 “관련법에 의해 기존 불법조합은 직권취소 가능...판결 확정시까지 사업인가는 당연 중지돼야” 용인시 “관련법의 직권취소 의무사항 아니고...1심 판결만으로도 사업인가 승인 당연” 2022년 불거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삼정기업 외 30인의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의혹이 최근 검찰의 수사로 불법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허가기관인 용인특례시에 기존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던 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용인시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대 8만9381㎡ 부지를 개발하는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2월 부산의 대표 중견기업인 삼정기업과 ㈜하나윈(옛 녹십자수의약품)을 비롯해 해당 지역 토지주 등이 참여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삼정기업 등은 시가 2019년 11월 ‘옛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 ‘용인 기흥역세원2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한 뒤 같은 해 7월 시에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지만, 삼정기업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앞둔 2020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친인척을 비롯해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결국 토지주 등 해당 사업 참여자 일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용인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역시 ‘조사 결과,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명의수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19명을 가담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고발인 등은 해당 내용을 시에 알리며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민원서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자 수 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는 총 46명이었는데, 그중 23명은 삼정기업 주식회사 측으로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만 자신들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명의수탁자들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은 명의수탁자 19명은 기소유예 처분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 된 상태인 만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후 합법적인 조합원들이 신청할 신규 조합을 조속한 시일 내로 재인가 해주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도시개발법 제75조’, ‘행정기본법18조’에는 지정권자 등 관할 행정청에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이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는 ‘관할 행정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인가 등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에는 ‘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점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과징금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기관인 용인시는 "부산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관련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악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은 토지매도자가 악의인 경우에 무효이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토지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토지명의자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답변에 민원인들은 "시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라며 "시의 태도는 이 사업을 둘러싼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언론(프레시안 및 동아경제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민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토지를 매수한 토지명의자들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토지 소유권은 변동사항이 없어 적법한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정기업 관계자는 “개발 사업 추진에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 간 이해당사자들의 고소, 고발로 현재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인 상식의 행정절차는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인허가 행정의 승인이다. 관계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업무 조정과 중재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당초 공영개발로 추진되었던 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 사업이 전임시장시절 왜? 무슨 이유로, 민영사업으로 변경 시행되었는지 용인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가동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불법성과 인허가 과정의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 S모씨는 이미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이 사업에 빠져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4-07-20 한예원 기자

필자는 2003년 3월28일 처음으로 조선의 한쪽 북측의 평양을 방문한후에 지금까지 15차례이상 북측의 평양.개성등을 둘러보며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저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는 평양등 북측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그간에 조선그리스도교 련맹과 남북공동사업, 조선민족경제 연합회와의 경제교류사업, 일본의 조총련과 함께 추진한 씨감자연구소 건립사업 경기도의 남북교류위원회를 설립하여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평양과 경기도 공동의 벼농사시험사업, 경운기지원및 평양복지원 건립과 평양치과병원 건립사업 평양봉수교회 평양칠골교회 현대식교회건물 신축사업, 비닐하우스 신축사업 지원등 민간및 경기도와의 교류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다, 그간에 강영섭 전,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 하셨지만 강영섭 위원장님의 기독사상과 특히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그 어러운 루트 북측의 평양에서 북측의 최전선지역 개성방문의 길을 상층부와 상론하여 어렵게 만들어 주시여 개성공단 건립의 시발점이 되어 주신 강영섭 전 조그련위원장님 모습이 부활절 아침에 선명히 떠오르며 저의 당돌함에도 웃으시며 화답하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눈에 선합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남쪽의 아들 이라칭하며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큰 어른 이셨습니다, 아버지 강영섭 전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의 회장에 취임하신 스위스 유학파 출신의 합리적 온건주의 기독사상의 소유자 저의 절친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위원장도 북경에서 만나고 헤어진지 어느듯 3년이상이 되어 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측 평양과 교류및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을 통한 통일과 한반도평와와 우리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저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 했듯이 윤석열호의 국민의힘 정부에서 조국통일과 우리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감당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져 합니다, 저의 정치입문 동기는 그 정치 철학과 가치관은 처음으로 평양 방문후에 후기처럼 밝힌 20년전 2003년 경인일보에 기고한 그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조국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운동은 계속되어아한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땅의 낮은자와 서민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 2022년 부활절 아침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며 기도 합니다, 용인의 칼빈대학교 예배당과 기도실에서 김현욱박사 입니다

2024-07-09 한예원 기자

남이장군(南怡將軍)! 는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 진압에서 공을 세운 조선 초기의 장군이다. 세조 3년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아 여러 무직을 역임하면서 경력을 쌓던 중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자 우대장이 되서 구성군 준의 지휘 아래 진압에 참여했다. 그는 또한 희대(稀代)의 기린아(麒麟兒)였다. 출생부터 남다른 기운(氣運)을 타고나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젊은 나이에 죽었다. 사람들이 추모해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사당, 지명 또는 허묘(墟墓)등이 전국에 산재해 오고 남이장군신이 모셔지면서 출생지에 대한 설또한 난무하고 있다. 세조 13년(1467년) 9월25일, 남이 장군은 강순·어유소 장군 등과 더불어 1만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오랑캐를 공격해 대승을 거뒀다. 개선하는 길에 남이 장군은 백두산을 지나게 됐다. 그때 장군은 북정가(北征歌)라는 시를 지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白頭山石磨刀盡) /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豆滿江波飮馬無) / 남자 나이 스물에 적을 평정 못하면 (男兒二十未平賊) /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 (後世誰稱大丈夫).” 압록강 유역의 오랑캐를 정벌한 장군은 백두산을 지나며 두만강 유역의 오도리를 생각한다. 장군의 머리는 그 오도리를 정벌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장군의 생각대로 오랑캐와 오도리 모두의 정벌은 곧 광활한 만주벌판을 모조리 정벌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고구려와 발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야심은 태조 이성계도, 성군 세종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야심을 장군은 자신이 이루겠다고 공언한 셈이었다. 조선후기의 성호 이익은 이 시를 논평하면서 “뜻이 발호하고 평온한 기상이 없으니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장군의 거침없음이 마치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백은 한 세상을 뒤엎을 만하네 (力拔山兮氣蓋世)”라고 자랑했던 항우와 같아서 위험하다는 의미였다. 당시 장군의 시를 접한 사람들은 너나없이 그 기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세조의 뒤를 이어 겨우 18세에 왕이 된 예종에게 장군의 북정가는 협박 또는 공포로 들렸을 듯하다. 게다가 북정가에서 장군은 ‘남자 나이 스물(20대)에 적을 평정 못하면’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장군은 28세였으므로, 앞으로 적을 평정할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었다.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됐으나 신숙주, 한명회 등이 이시애의 난 평정으로 등장한 신세력을 제거할 때 병조판서에서 해직됐다. 예종 즉위 후 유자광에 의해 역모를 꾀한다는 모함을 받고 고변 직후 예종은 장군을 대역무도로 몰아 능지처참했다. 예종의 기백이 장군의 기백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이장군의 억울함은 순조왕 18년 1818년해 복권되었다.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서 그를 만날수 있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김현욱

2024-07-07 한예원 기자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곳은 이번에도 낙동강 벨트 등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이었다. 국민의힘 정당의 뿌리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인의 변함없는 보수의 가치를 지킨 정신과 부산경남울산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 국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살렸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분명히 말한다.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의 많은 주민과 유권자들이 국힘과 윤석열이 좋아서 또 선택한 것이 아님을 자각하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위해 개헌저지선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오직 나라와 국민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국힘과 윤석열이 좋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탄생 또한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였고, 국민의힘 창당의 주도세력이 영남 중심 세력이고, 보수의 본류이기 때문이다. 그간 보수정당 출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등 6명의 대통령이 영남출신이고, 그중 5명이 대구경북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영남의 지지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최초의 비영남인이다. 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 또한 호남정당에 영남출신후보였기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보수정당 차기 대권후보는 영남출신 일 때 이재명과 맞불을 놓아 승리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같은 검사출신 초보정치인이 절대 될 수 없다. 검사출신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정치는 정치전문가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미래 통찰력을 가지고 보수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준 당원과 지지자와 특히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시켜준 대구경북인, 부산경남울산등 영남인의 명령이다. 대구경북출신의 이준석.천하람등 개혁신당 젊은 미래정치지도자와 화해하고 홍준표.유승민.김태호.조경태.주호영.박형준등 영남중진과 수시로 정치 조언을 듣는 열린 귀와 눈을 가지길 당부드린다. 검찰공화국 오명을 빨리 씻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술도 끊고 오직 밤낮 24시간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애국심과 위민사상으로 권위 의식과 한쪽 편향의 뇌 구조에서 벗어나 높게 보고, 멀리 보며 미래와 내일의 방향성, 비전을 제시하길 소망한다. 대미중심외교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북한등과도 대화와 다자외교의 접촉해야 한다. 교만과 권위와 불통과 무능과 독선의 껍데기를 벗고 오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길 바란다. 자식이 아프면 온 힘을 다해 자식을 살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의 영남인은 그대 윤석열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대 윤석열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출신의 이준석.천하람.유승민.홍준표.주호영.김기현. 그리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경북포항출신이고, 포항 지역사회 유지의 아들이다. 강직한 박정훈 대령의 충직함과 정의를 대구경북인은 믿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엄중 경고한다. 대구경북인과 부신경남울산의 영남인의 지지와 성원 가벼이 생각 말길 소망한다 영남인을 사용과 이용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의리와 동지애 갖길 당부드린다. 마지막 기회를 대구경북인과 부산경남울산인이 주었음을 깨닫고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의 침공을 온몸을 다해 죽기 살기로 막아 그대 윤석열과 국힘을 구했음을 다시 곱씹어 보고 정치 잘 하길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고 변하고 바꾸고, 이제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정치소신을 가지고 정당다운 정당 국힘을 운영해야 한다. 정치 족보도 없는 초자 검사출신 정치인에 끌려다니지 말고 옳고 바른말 하여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조기 전당대회 제22대 총선개원 전, 6월1일 이전에 개최 통해 정치 전문가를 당대표와 지도부에 입성시켜 당을 쇄신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빨리해야 한다.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도 시키고 역대 대통령 정치 잘못하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여야 정당 막론하고 탈당시킨 교훈과 학습 사례가 많이 있다. 나라와 국민과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면 좌고우면 할 필요 없다, 사람에 줄서지 말고 오직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여야의 지도자 되길 기원하고 소망한다. 개헌저지선을 지켜준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등 영남인의 그 보수 지킴의 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기하고 뇌 구조 변경과 변화와 개혁과 혁신과 거듭남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변해야 산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

2024-04-13 한예원 기자

전북 부안,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고장을 찾았다. 반계 유형원 선생을 뵙기 위해 반계서당에 왔다. 미완의 혁명가 반계 유형원 선생, 20년 세월을 이곳 부안 우반동에서 살며 국정 전반의 개혁에 대해 20여 년간에 걸쳐 지은 책이 《반계수록》이다 반계수록은 26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학의 창시자 반계 유형원 선생의 전북 부안 우반동 반계서당과 옛집과 우물과 묘터를 찾았다. 반계 유형원 선생의 묘지는 제자들을 가르친 용인 백암에 있다. 반계 유형원 선생이 꿈꾼 조선을 오늘 다시 생각한다. 반계서당 툇마루에 걸터앉아 사색과 고뇌의 시간을 가진다. 시대를 앞서간 정치혁명가 반계 유형원 선생 성호 이익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의 학문 실학정신과 가치를, 그들의 시대를 앞서간 정치혁명가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처음 반계서당을 찾음에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반성이 앞선다. 반계서당을 오르는 길은 만만찮다. 언덕길을 500미터 걸어 올라가면서 땀과 번뇌와 사색과 고뇌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10여 분간 그렇게 걷고 올라와야 반계 유형원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만날 수 있다. 우거진 소나무 숲길이 너무 좋다. 인근의 우동저수지도 잠시 만난다. 역사기행과 탐방을 하는 지역의 여고생 3명을 만났다. 한 시간여를 이곳에 있었으나 찾는 사람이 없다. 아프다. 아주 안타깝다. "반계 유형원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악 같이 혼신의 힘을 다 해야겠다는 소명과 사명을 다짐한다. 전북부안 우반동 반계서당에서 김현욱 올림

2024-07-04 라태규 기자

경기도 미래정책발전포럼(대표 김현욱)은 2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포럼 상임고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미래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에서 경기지역 60개의 지역구 중 6명만 당선돼 참패했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등을 돌린 국민에게 국민의힘을 쳐다보게 해야 한다. 관심을 끌게 하고, 방향이 맞으면 국민도 차차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이어지는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된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체력을 길러야 하고, 양이 질을 담보하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경기지역을 순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축기와 축전으로 격려했다. 이날 행사 중에 박덕흠·배현진·장동혁·고동진 국회의원과 한동훈 전 국힘 비대위원장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했다. 포럼에 참가한 용인지역 김 모(60세) 씨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에서 유권자가 인정하는 후보가 공천받아야 한다.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공천받는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천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국힘 승리는 요원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욱 대표는 “포럼을 위해 노력한 김성원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는 8월 지역 순회 포럼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출처: 경기남일보 https://m.gyeongginam.co.kr/1041

2024-06-26 한예원 기자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입국 이래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세계7위 이내의 진정한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업입국의 하드웨어중심의 생산과 조립의 나라에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벗어나 벤처와IT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쇼프트웨어의 신창조경제 생명경제. 농업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나라 경제의 미래가 있고 세계7대 강국으로 진입할수 있다. 중화학공업에서 IT와 벤처와 반도체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경제와 농업경제의 의학과 바이오와 농업과 생명의 생로병사를 연구하는 약사와 의사와 농업과학자가 많은 생명경제. 농업경제. 창조창업상상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글.아마존. 알리바바등 세계경제는 생산에서 벗어나 창조력과 창의적.상상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X축과 Y축에서 생산기술과 창조기술과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남을 따라하는 시대에서 창조의 기술시대로 세계는 빠르게 이동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중 Y축 즉.제로에서 10을 창조하는 대표적 기업이 네이버 이다. 나머지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등 X축중심의 생산기술의 시대는 분명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 반도체시장의 불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즉 1에서 10을 만드는 다른 나라의 기술과 생산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X축 중심의 산업경제의 시대는 분명 지고 있다. Y축 중심의 연구와 창조적.창의적. 상상력중심의 신기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Y축중심의 창의적 창조적 교육환경이 아니고 암기형의 입시교육중심 이기에 미래경제인 창조.창의.상상력발휘의 신경제 환경에 취약하다. 연구와 창조와 상상력이 기술중심의 Y축과 결합하여 상상경제로의 빠른 대전환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 하다. 정치도 쇼프트웨어로의 대전환과 한국사회 모든 분야 역시 빠른 쇼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빨리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1에서 10을 만드는 생산기술의 축인 X축 경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로에서 10을 창출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창조력의 Y축 경제로의 쇼프트웨어 중심의 신경제체제로 빠른이동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 져야 미래있다. 바이오와 의학중심의 생명경제와 농업경제와 창조경제중심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하고 다양한 창조의 시대 창의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에 따른 국민의 의식구조와 나라의 국정운영의 기조와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고 고치고 혁신하고 변해야 산다. 대학간판 SKY중심의 하드웨어 중심교육으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세계중심의 나라 위해서는 기술중심 이공계중심의 창조와 창의력과 상상력 중심의 창업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창업의 나라 이스라엘.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미국.중국등 쇼프트웨어 경제 강국들과 창업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법대등 판검사. 행정고시.공무원 중심의 일자리를 구하는것 비생산적 일거리중심의 나라에서 창조와 창의와 상상과 창업 강국의 신기술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미래가 있고 우리가 산다. 창의와 창조와 상상의 Y축의 경제와 창업의 새로운 신기술 쇼프트웨어강국과 기존의 하드웨어강국과 세계최고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7위권 이내의 경제강국. 세계중심 국가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문화와 예술경제. 생명과학경제. 농업과학경제. 바이오와 헬스강국의 신기술강국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와 IT 강국의나라 그리고 기존X축의 생산기술 강국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창조와 창의와 상상의 Y축중심의 쇼프트웨어 강국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급하다. 정치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쇼프트웨어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2-12-13 한예원 기자

2022-11-21 한예원 기자

[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 정적제거와 패거리들만의 향연으로 전락한 독과점 거대양당제, 이제 청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으로 새로운 권력구조의 변경은 시대정신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양당제도가 서로 물고 뜯는 패거리 양세력들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민주주의의 상징 미국의회가 점거되고 농성의 장이 되었고 트럼프 탄핵발의에 이어 조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미하원의장이 발의하는 등 양당제도의 한계와 모순과 패거리들의 묻지마 지지와 맹목적 지지로 양당제가 곤경을 겪고 있다. 미국의 양당제 대한민국의 양당제 위기이다. 한국의 정치개혁 필요한 이유이다.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도 인정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와 소통으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이다. 한계치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이다. 아프고 또 아프다. 우리의 정치는 왜 이모양 이꼴 밖의 후진정치만 자행되고 있는가? 아프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학습을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를 높이는 정치 계몽운동의 전국민적 정치 학습과 정치 공부가 절실하다. 내 편만이 정의인 양당제도 이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청산되어야 한다. 정치선진국 유럽의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 대표제 100% 도입의 권력구조 개편 조속 실시해야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산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개혁 논의 여야 정당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치개혁(안)을 조속 만들어 입법화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에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이 따로 없다. 현재의 거대독과점 양대제도의 문제점과 모순과 한계 우리가 분명 알고 있기에 정치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정치개혁의 행동하는 양심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정치학자로서 아주 부끄럽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이다. 초갈등사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남북의 분단, 동서의 갈등, 이념의 갈등, 정치세력간의 갈등, 출산율 전 세계 꼴등, 자살률 세계1위, 마약 증가율 세계1위, 대한민국이 썩어가고 있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경제의 위기가 도래하는 대한민국인데, 패거리들만 둘로 쪼개고 갈라치며 싸우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으니 참 미래와 내일이 암울하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모양 이꼴의 이모습으로 물러 주어야 하는가? 권불십년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위정자들 되길 기원한다. 지나면 후회한다. 후진적 한국정치 어떻게 치유하고 거듭나게 해야 하는가? 이제 구국의 일념으로 국민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소망한다. 전 세계가 너무 신냉전 질서에 탑승하여 싸움과 다툼만의 전투적 이분법적 사상과 철학이 최근 전 세계를 공포와 전쟁과 힘의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평등이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의 양분화와 양극단 주의에 대한민국 또한 빈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단화 등 나라와 국민의 미래는 불안하며 거대 독과점 양당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눈만 뜨면 도끼로 상대방을 찍고 죽이고 갈라치는 정치보복의 정적제거의 싸움만이 판치고 있다. 골육상전의 피바람만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권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싸움이고 전투이고 전쟁이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철학을 위정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거듭나길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로 기원한다. 아프다 몹시 아프다. 대한민국 정치,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

2023-09-14 한예원 기자

[ 한국정당의 역할과 가치 ] 대한민국에는 48개의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정당등록필증을 교부받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결성하여 창당을 준비 중인 예비 정당도 6개 정당창준비위가 존재한다. 원내정당은 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6개의 정당이 국회의석 1석 이상의 원내정당이다. 물론 거대독과점 양당이 국회의원 의석을 대부분 양분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42개의 원외정당과 6개의 창준위 정당 등 원외정당 48개 존재하는 한국정당의 현주소이다. 10여 년간 원외정당을 이끄는 국민대통합당 대표와 관계자를 잠실의 석촌호수 카페거리 MIP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외정당 운영의 애환과 다당제 이야기와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와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사고 분쟁의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강남역 9번출구에서의 오랜 의료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땅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에, 원외정당 국민대통합당 등 원외정당협의회의 활동과 수고에 울림이 있는 국민들의 감동이 있기를 기원한다. 제가 느끼는 몇 가지 정책 조언을 해주고 차후에 48개 원외정당 협의회 소속의 원외 각 정당 대표자와 사무총장 등을 위한 다당제와 정치법학 강의를 하기로 했다. 용인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상념과 생각을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다양성의 정치와 소통과 협치와 공존과 연합과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현욱

2023-09-14 라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