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서현일보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준공(2027년
서현일보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서현일보 기자 | 소방청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개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생성·관리·활용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도소방본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여 2023년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단위 중앙 통합체계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 회의는 통합 시스템 구축 후속 조치로, 민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온라인 민원 확대와 공통기능 개선사항과 사업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민원 업무를 기존 18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소방서 무방문·무서류 서비스 안착으로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자체점검표 제출 ▲완공서류 제출 ▲위험물 변경신고 등 기존 복잡했던 민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언어모형(LLM)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 전략 과제로, 향후 공모를 통해 선발될 정예 개발팀에 대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 필수 자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데이터 공급기관은 인공지능 개발 정예팀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무료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최종 활용 여부는 개발팀 선발 이후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협약을 통해 확정된다. 이 협약은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와과 데이터 공급기관, 정예 개발팀 간 체결된다. 데이터 제공이 확정된 기관에는 데이터 가공‧전처리 비용 지원, 유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초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과학기술관 기초과학 분야(물리 부문) 시설 개선(리모델링) 사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프로젝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품 기획, 제작, 설치 등 개관 준비 전 과정을 관람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람객의 창의적인 생각을 실제 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과학 공간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물리 분야(물리코너)는 체험 중심, 과학 문해력(리터러시) 강화, 삶과의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물리학을 온몸으로 느끼고 즐기는 과학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약 30여 종의 전시품을 통해 과학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적 맥락을 이해하며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이와 같은 관람객 중심의 과학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개관에 앞서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6월 10일부터 과학기술관 과학마을(사이언스타운)에서 전시 시제품을 미리 공개하고 있다. 7월 13일까지 운영되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6월 23일 공상공무원의 효율적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에게 국립재활원의 양질의 집중 전문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직접 정산함에 따라 공상공무원이 치료비용에 대한 선부담 없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재활원은 차별화된 전문재활 진료,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특수재활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운영 시스템 및 지역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재활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상공무원에게 충분한 집중 재활치료와 안정적 직무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건강 회복과 직무복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립재활원의 우수 전문 재활프로그램의 활용이 공상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온전한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중 우수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해왔다. 5개 영역,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기관은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 홍보물, 매체 등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가능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인증은 교부시점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올해는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이 대상 사업에 신규로 추가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항목을 간소화하고 각 서비스의 특수성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품질인증 평가 지표도 개선했다.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은 총 20여 개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중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관계부처(문체부, 중기부 등 6개 부처), 광주‧전남 지자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재난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개발학회'연구진이 총 6개월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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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