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 2023년의 활동 후기,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등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들은 이와 같은 보호아동 멘토링, 자립교육뿐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자기개발, 문화·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 이후로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만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4.22~4.26)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했다. 박 장관은 “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 플랜트, 교통 인프라, 에너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오늘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됐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서현일보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했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서현일보 기자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현일보 기자 |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