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되어 총 334편의 체험수기가 응모됐다. 응모된 작품은 수상작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에도 가족들을 위해 배달일을 하는 남편에게 따뜻한 방한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며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 30대 주부 조00 님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이자 힘’이 되어준 근로장려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낸 한부모 가정의 40대 가장 이◇◇ 님과 ‘막막한 순간, 한줄기 빛이 되어준 장려금’이라는 내용의 수기를 제출한 70대 노부부 가장 이△△ 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경남 창원을 찾아 대내외 환경변화(내수 감소, 관세 상승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격려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대표 신기수)에서 열렸으며,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는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레전드50+ 참여기업 6개사가 자리했다. 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계(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의 주축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주축기업(리딩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레전드50+의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24년 2,780억 원에서 4,317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유토론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4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2024년 10월 체결한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적·기술적 교류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부서간 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 국내 잠수함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 잠수함 분야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 잠수함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상호 제안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지난해 4월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전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잠수함 설계강
서현일보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대전에서 전국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지역별 협의회 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협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안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원자력 안전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원안위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자력 안전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월 1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서현일보 기자 | 행정, 전산, 농업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8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14일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5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56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유전자 분석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원서는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
서현일보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4일)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14일) 12시 00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조치했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