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4일 오전 부산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의 `29년 12월 개항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어 차관은 “ '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원 팀(One-Team)'이 되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부산시의 보상관련 업무수행, 환경영향평가, 건설공단 설립 과정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박 시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의 조기개항 로드맵을크게 환영하며, 부산시가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직접 수행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산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어 차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주변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바지항에서 신공항 배치계획안 등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주한미군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Fight Tonight” 수준의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최초로 시행됐으며,’23년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됐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동(同)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시켰으며,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사드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동(同)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창섭 차관은 봄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당호를 방문하여 출렁다리 등의 시설물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점검을 확인했다. 이어서, 최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등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상황을 점검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봄인 만큼,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안전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충남도 및 예산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상설시장은 민·관이 협업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속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선언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기업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라”며 참여 기업의 상생 노력을 치하했고, 김희곤 의원은 “국회도 바람직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은 5개 대기업이 원사업자 대표로서, 그리고 5개 중소기업이 협력사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선언문에 상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통해 대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3.15~3.19)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하는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팀코리아에 참여한 일원 중 하나인 대영채비는 충전기 공급 및 설치 확대를 위해,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서 인니 에너지 기업인 Indika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MOU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대영채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초급속·급속충전소 인프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니 내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전기차 생산·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원팀코리아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한-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고, MOU 체결식, 원팀코리아 로드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해외건설 뿐만 아니라 대영채비 등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인니측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원희룡 장관은“뉴시티 협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전, 구로삼성어린이집(구로구 가마산로 174)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님, 사회공헌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과의 차담회에서, 저출산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돌봄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부모님들이 언제라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등 보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다문화아동도 함께 보육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고, 다문화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삼성복지재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구로삼성어린이집 등과 같은 민간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삼성복지재단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보다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24일 평화클럽 주한대사들을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북한에 대한 건설적 관여를 당부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작년 이래 ICBM 10발을 포함, 이번주까지 100여발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군사정찰위성,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증대시켜 역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 단장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선제 핵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무차별적인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인 이러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청소년 41.6%, 성인 9.6%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 대비 12.4%p 증가한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 사이버폭력은 가·피해 모두‘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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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