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 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총 15명 대상으로 조사)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전 물환경정책관)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총 64명 대상으로 조사)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전주페이퍼)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11월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JS컨벤션 2층에서 열린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의 8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광식 동천동주민자치회장이 '2024 대한민국 봉사대상' 사회봉사 부문에서 수상했다. 김 회장은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유덕자율방범대, 유덕동새마을협의회, 동천동 통장단협의회, 서구자율방범연합대 등에서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김광식 회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온 모든 동료들과 지역 주민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관광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행사에 무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4 대한민국 의정 행정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받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에서 한성영 회장은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11월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JS컨벤션 2층에서 열린 한국언론미디어그룹의 8주년 기념식 및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전기범 치과원장이 '2024 올해의 사회봉사 의료기관' 대상을 수상했다. 전 원장은 의료 발전 부문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 소감에서 전기범 원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저희 치과의 모든 직원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환자분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4 대한민국 의정 행정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대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에서 한성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언론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터넷
서현일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ODA 발전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우리 ODA 발전방안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국회,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 및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외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및 굿네이버스 등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등 학계가 참석한다. 개회식은 안철수·이재정 의원의 개회사,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의 개회사 등으로 진행된다.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의 발제 이후 패널 간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발협력주간의 일환으로 외교부의 주관 하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했으며, 국회·정부·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우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1월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22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입 외교관과 전직 외교관이 연사로 참여하여 외교관이 되는 법을 포함, 외교관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낌없이 우리 국민에게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외교정책과 주요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우리 국민과 양방향 소통 및 이를 통한 이해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퍼블릭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청년들과의 소통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관계 및 정세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 외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교톡톡’ 행사 개최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을 진행 중이며, 그보다 앞서 2003년부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 역할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방법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재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예상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연구 진행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내외적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함께 현장 수요도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정책과 현장을 촘촘하게 연결하면서 중소기업의 복합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전문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화답으로서, 중소벤처 기업연구원, 대학, 연구기관의 행정·정책·조직·경제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지방중기청 기능 고도화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중기부 출범 (2017년) 이후 예산과 법률 등 정책외연 확장을 지속한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 고객도 800만개사를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현장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방소멸·고령화, 고령(실버)경제 대두, 미국 대선결과 영향, 양극화 해소 등 정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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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