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서현일보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는 새 의원연구과제로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을 선정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구리문화재단 기능정비를 통안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들이 이에 대해 과업 수행의 방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기관 내외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며,“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구리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구리시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연구 착수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인 과제 분석을 통하여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마무리
서현일보 기자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태화강 상류 울주군 범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선바위 명소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학계, 문화․환경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바위의 역사와 지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 선바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 타 지역 생태관광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화강은 울산관광의 핵심 자원인 만큼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종 행사와 기반이 태화강 중․하류에 집중돼 있지만 범서 구영리와 언양 반연리를 거쳐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태화강 상류는 뛰어난 자연풍광과 생태, 수많은 전설과 역사를 품고 있다“며 ”
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31일 “내유동 222번지 및 612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예산 확보로 내유동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내유동 222번지와 612번지 일원에 총 1,600m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고, 총 6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착공 시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시점은 11월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유동 지역 주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씨는 “그동안 내유동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 불편이 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내유동 주민들께서 더 나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서현일보 기자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 연구회는 2일 인공지능(AI) 신호분석 표준모델을 구축 중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연구회는 센터 관계자로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AI를 기반으로 한 신호체계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시스템 도입 전·후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부천시청을 찾아 부천시가 운영 중인 AI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 및 신호제어 등의 주요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환 대표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부천시가 좋은 사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부천시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해 광명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관 방문에는 안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충열, 이형덕, 김정미, 정영식 의원이 함께 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됐는지 규명하는 절차로,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공기관 감사, 금융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김경미 의원이 선출됐다.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양 행정시, 교육청 순으로 진행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며,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상봉 의장은“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결산 검사 추진을 당부하며, 제주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회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도내 14개 시ㆍ군 대표 음식과 특화 식재료를 치유음식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상품과 연계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 연구용역 추진,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발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명연 대표위원은 “전북자치도는 맛의 고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치유 음식과 관광을 활용한 특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의원이 대표위원, 김정수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정종복, 김동구, 서난이, 박정규, 김성수, 김정기, 장연국, 전용태, 임종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2일 3차 회의를 갖고 도 및 도교육청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 관련 업무보고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지방소멸대응기금, 전북형 늘봄학교, 학생 통학편의 지원 사업)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우리 도가 2025년에 배분받은 1,019억원(도 193, 시군 826)이 자체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금연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인구위기·지방소멸을 극복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늘봄과 통학지원 사업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인구위기·지방소멸이 전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도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시 제5선거구)은 3일 열릴 제41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키오스크 공포증’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은 “길거리 음식점, 병원, 지하철역,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은 복잡한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는 심각한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주문을 포기하고 매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들을 언급하며, 전북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전북형 디지털 교육버스’를 도입하여 농어촌 및 교육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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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