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부의장은 25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회식에 참석해 의정부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의정부시에서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당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등 10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인다. 김현주 부의장은 개회식에서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며,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선전하기를 바란다”며 “사고나 부상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선수단 여러분께서 안전에 유의하여 대회를 즐기고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이 26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의 경고 메시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가 더 빈번해지고 강렬해지는 등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이희래 의원은 “대전은 자연 재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라고 하지만 2022년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 피해액은 25억 원이 넘는다”라며 “기후 위기 시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은 구청장에게 2050 탄소중립 시대에 기후 재
서현일보 기자 |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일)에서 양명환 의원이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양명환 의원은 월드컵경기장에서 세종시경계까지 이어지는 북유성대로와 도룡동 연구단지에서 침신대까지 이어지는 노은대로를 언급하며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으로 내년 말 예정된 BRT 노선이 확대 개편되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명환 의원은 “반석역 삼거리에서 노은대로를 연결하는 노은로 우회도로 개설을 집행부에 제안한 바 있다”라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다음으로 양명환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강조하며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황토길이 아닌 맨발 걷기 길은 조성 및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관련부서에서 사람이 걷는 길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함께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양명환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들의 특화계획 수립 시 맨
서현일보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날(2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재만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안 마련과 청소년 정책 협의체 및 거점시설 마련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지역사회 일선에서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지적하며 “청소년 활동현장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은 지역별 청소년 정책을 이끌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청소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면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청소년 시설 이용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어지기 위해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서현일보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3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한 구의 대책’(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 ‘북유성·노은대로 교통체증 해소 및 맨발걷기 길 조성 촉구’(양명환 의원), ‘기후위기로 인한 지자체의 재난 대응방안 강구’(이희래 의원)에 대한 구정질문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마련 촉구’(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를 주제로 5분발언이 이어졌다. 송봉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중요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인미동 부의장),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외 1건(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3건(송재만 사회도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데이트폭력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 서울시 제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서현일보 기자 | 12년간 유지돼온 서울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시간(온라인 포함)이 완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는 이에 따르지 못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국내 e커머스 시장 공략으로 빠르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25개 자치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영업시간을 제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여 온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수학급 공·사립학교 의무설치 추진과 관련해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묻고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채수지 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강제 근거가 없는데 조 교육감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장애 특성에 따라 시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채 시의원은 “1990년도 특수학급 학생이 5만 명 가량에서 2023년 기준, 10만 9,70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지금 설치된 특수학급 학교에서도 예체능 등 교육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인적·재정적 투입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급 대상자의 교육과정에 예체능 프로그램 등 내실화할 수 있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4월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한강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를 재차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계 한강교량 중 매년 투신자가 1,000여 명 발생하고 특히 10~30대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우선 투신자가 가장 많은 마포대교 등에 시범 설치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상징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의 경우 개통 후 자살자가 2,000명이 넘어 사회문제가 되자 3,000억 원을 투입 2024년 1월 준공했으며, 호주 시드니에도 설치되어 있다며 필요성과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추락방지망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며 추락방지망을 포함한 안전 난간 등 자살방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을 조만간 발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