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주차 단속 인원 확대와 주차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첫째, “
서현일보 기자 | 5월 3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기존 정원 100명 이상 →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유진 의원은 먼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고 조직 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관계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이사제의 궁극적 목적은 이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이사는 ‘이사’라는 직함만 있을 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참석 시 30~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다” 또한 “노동이사 중 민노총 출신은 2명뿐”이라며 “65%가 민노총 출신이라 정치적
서현일보 기자 |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다.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 ⊙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두려움 가득한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구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확산, 예방 접종은 물론 감염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1.1~4.24.) 대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중증으로 발전하기 쉽고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배우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새롭게 만든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무료로 백일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같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현일보 기자 | 안동시의회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4일째날,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축제현장 중간점검에 나섰다. 메인 무대인 모디 684 앞부터 구안동역 뒤편 주차장을 비롯한 탈춤공원까지 행사기간중 사고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의 민속문화를 재해석한 테마파크형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낸 이번 축제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한 행사장 운영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설물을 더욱 꼼꼼히 점검했다. 권기익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실질적인 안동의 혼과 정신, 그 자부심을 잘 담아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
서현일보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발생한 남구 봉선동 남광주 농협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화재사고’ 와 관련 3일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비롯한 대응현황,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나윤 위원장은 “이번 도시철도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현장 작업자는 물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재사고 현장 이외에도 광주의 미래첨단 산업의 혁신거점인 ‘국가AI데이터센터’와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및 ‘광주화장품생산시설(CGMP)’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글로벌 규모의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인 ‘국가AI데이터센터’ 현장시찰 후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 광주의 탄탄한 AI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는 연말까지 장비구축이 완료되는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CGMP 화장품생산시설’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