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6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3,090명, 수학 영역 426,625명, 영어 영역 442,105명, 한국사 영역 444,870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29,441명, 직업탐구 영역 3,86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9,040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9,88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3,628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202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문화훈장 4명, 대통령표창 6명(단체 4개 포함),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1명(개인 7, 단체 4)을 선정해 발표하고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 은관문화훈장은 국내외 목칠공예품과 민속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선시대 의례용 목가구와 왕실공예품 분석, 운영궁 가구집기 연구 등을 통해 왕실유물 기초자료를 완성시킨 공로가 있는 김삼대자 전(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무형문화재분과)이 받았다. 김삼대자 전 문화재위원은 고려 나전칠기인 '나전국화넝쿨무늬합'(2020)을 비롯하여 '인장함'(2019), '나전매조죽문합'(2021), 어보(御寶) 보관 용도로 제작된 왕실공예품 '보록'(2022) 등 희귀하거나 중요도가 높아 환수가 필요한 유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 다른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로, 편종과 편경을 제작하고 태평소와 대금, 소금 등 국악기들을 복원하고, 중음태평소, 저음피리 등의 개량과 합죽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王志成)]과 함께 12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등에서 ‘2023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에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다가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연다. 한중 정부,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합법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모색 올해 15회 차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검망행동*’ 기간 중 케이(K)-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 현황 등 저작권 산업 분야 협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제안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98개 팀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지원됐다. 지식재산 심화 교육 이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 팀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은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술이전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연극 연출가와 배우를 비롯한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등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연극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극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간접지원과 이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청년예술인들의 무대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연극은 공연예술의 기초로서 다른 장르로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 평생 연극계에 몸을 담아 왔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없다.”라며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만남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월 6일 오후 3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과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열띤 논의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