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여,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GEM)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 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21개사, 1조 1,85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 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번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선언식은 부울경 지역에 기반을 둔 총 69개 대·중소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험난한 경영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하도급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울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선언식이 지역경제 곳곳에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선언식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기업의 상생협력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연다는 자부심을 가져주시라”며 참여 기업의 상생 노력을 치하했고, 김희곤 의원은 “국회도 바람직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은 5개 대기업이 원사업자 대표로서, 그리고 5개 중소기업이 협력사 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선언문에 상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선언문을 통해 대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팀코리아 인니 파견(3.15~3.19)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4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개최하는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팀코리아에 참여한 일원 중 하나인 대영채비는 충전기 공급 및 설치 확대를 위해, 한-인니 경제 협력 포럼에서 인니 에너지 기업인 Indika와 전기차 충전 관련 상호 협력 MOU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원희룡 장관은“대영채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초급속·급속충전소 인프라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니 내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전기차 생산·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원팀코리아는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인니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한-인니 뉴시티 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고, MOU 체결식, 원팀코리아 로드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해외건설 뿐만 아니라 대영채비 등 전기차 인프라 기업을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인니측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원희룡 장관은“뉴시티 협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4일 강원지방조달청에서 강원지역 주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홍보방안, △우수제품 지정 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 △수출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조달청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지방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023. 3. 27. ∼ 2023. 3. 31. 기간 중 한국천문연구원 수요 ‘지구위협소행성 광학감시시스템 제작’ 등 총 35건, 약 1,048만불 (약 139억 원, 1달러 환율 1,319.9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부경대학교 수요 ‘전계방사 주사 전자현미경’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6%인 751만불 (약 99억 원), 관세청 인천세관 수요 ‘X-ray 검색기(소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297만불 (약 40억 원) 으로 진행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추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가 신설됐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업계·학계뿐만 아니라 청년·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 확률정보공개 TF는 문체부를 주관으로 하되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됐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9년, 문체부 주관)의 연구책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딸기 재배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수출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화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적색 포도 신품종 재배에 알맞은 기술과 선도 유지기술도 개발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종자 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17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19.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기 위함이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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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