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서현일보 기자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천사김’ 김 가공공장에서 세 번째 토크콘서트 ‘돈이 되는 연연안・어어촌 톡(Talk)’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지난 3월 18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지난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 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필요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바로 개선 중이며,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23.7.),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3.11.) 등으로 조성 속도를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17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도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 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개 사와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하여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1 개별 미팅을 진행하여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투자금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단장한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건축HUB’를 소개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좌담회를 4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22년부터 구축됐다. 새 단장 건축HUB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등 12개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간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기존에 제공되던 지도기반 건축물 및 건축사 사무소 정보와 건축서비스산업 지식·산업정보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입찰 정보 알림서비스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서비스는 개별 지자체마다 운영하던 설계공모 포털 대신 모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설계공모 플랫폼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문, 심사위원 관리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고도화했다. 그간 기관별로 각각 관리하던 2,500여명의 심사위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