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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직선거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는 다양성의 인정이다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는 다양성의 인정이다]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는 다양성의 인정이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정치가의 근본과 가치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다.

'진보'갈라지고, '보수'까지 둘로 쪼갠, 대한민국 때아닌 낡은 이념논쟁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분열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이상한 논리가 지배하는 최근의 대한민국이다.

정말 총성 없는 정치적 내전에 휩싸인 대한민국이다.

암울하다. 진보를 뛰어넘어, 보수까지 둘로 쪼갠 작금의 윤석열정부 미래가 암울하다.

 

홍범도.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 등

5명의 애국 독립운동가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풍찬노숙 한 그들이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독립운동을 했지, 공산주의 활동을 한 역사의 기록은 전혀 없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영국 등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했다.

거기에 독립애국지사 흉상철거논쟁 등 일본이 가장 즐겁고 미국도 만세 부르는 현 상황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특검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려

검찰총장까지 올라선 그분이 문재인 정부 출신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부정할 것인가?

이건 아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국방부 장관 사퇴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 여당의 S의원

절대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위정자 되길 당부드린다.

바른말 옳은말 거룩한 말 하는 국회의원이 없다.

공천은 절대 권력자가 줄 수 있지만 심판은 국민이 한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참 많이 한심하다.

 

국회 청문 보고서 미채택의 부적격자 이동관 씨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90° 절하는

절대권력자의 모습에 씁쓸한 기분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자에 충성하는 정치제도가 아니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과 책임과 권한의 분업이 민주주의 근간 제도인 삼권분립의 정치형태 대한민국이다.

 

조선 왕조시대의 왕정 시대가 아닌 민주자유국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저급한 철학과 가치관의 사람들의 향연으론 미래도 없고 총선도 필패이다.

당이 정부를 선도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절대권력에 앞다투어 충성 경쟁하는 집권여당

미래 없고 총선 필패이다.

 

당정분리로 대통령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며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논하고 이야기하는 집권여당 되어야 미래있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정치의 다양성에 뇌 구조의 근본적 한계가 있는 군인.검사.경찰.행정관료. 법조인 출신들 등

특정 직업군 출신 다수가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주변 권력을 주도하며 실력행사를 하며

절대권력자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집권여당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점점 떠나고 싶어진다. 어제 주일 교회예배 중 기도 가운데에도 자꾸 이런 생각이 뇌리를

지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뒷전에 맴돈다.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는가,

대통령실 행정관.비서관 근무가 무슨 벼슬이고 권력인지,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꼴도 보기

싫고 정말 꼴불견이다.

 

총선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 직원들의 지역 활동 정말 꼴불견이고 대통령실 일개 행정관

근무자가 뭐 그리 대단 하다고 잘 보이기 위해 주변에서 설치고 나대는 개념 없는

전직 시장과 졸부들과 개인 사업가 등 장사꾼 부류의 사람들도 정말 꼴불견이다.

 

자신의 정치만 하고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 직권남용과 권력남용 말고

그 직분 자신을 위해 사용 말고, 오직 대통령을 위해 사용하길 당부드린다.

 

자신을 위해 대통령실 직분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계급장 빨리 사퇴하고 전 대통령실

근무자의 개인 자격으로 돌아다니며 지역주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길 바란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보다 개인의 능력과 비전과 애국심을 먼저 보는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론분열의 대위기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정책 최종결정 되기 전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토론 등 치열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 신중한 국정운영을 기원하고 소망한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한 개인의 궤변에 가까운 사고로 쉽게 결정할 사안 절대 아니다.

계속적이고 연쇄적인 사전 경고의 시그널이 지속해 오고 있다.

뭔가 불안하고 예감이 좋지 않은 집권여당의 미래이다.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사색을 통해 거듭나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길 소망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넘지 않길 당부드린다.

기존의 거대 독과점 양당제의 한계이다.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올겨울과 내년 초, 분명 정치권에 대변동 있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질서를 위해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며 사람 낚은

강태공의 심정으로, 철저히 미래 새역사를 준비하고 공부하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만나며 출정의 시간과 때를 조용히 기다리겠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

 

 

 

서현일보 김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