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부대 장병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함정 식재료 보급에 문제가 없는지, 한국을 떠난 지 5개월여 되는데 가족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점검하면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4만호 등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예정물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정비사업 갈등 발생 시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공모‧선정(現 47개 지자체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풍·강수 등 위험기상 대비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주말(4.12.~13.) 동안 전국에 돌풍성 강풍이 불며,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전국 대부분에서 강풍특보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또한, 중부지방은 10~20㎜,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60㎜의 강수가, 강원도 산지에는 1~5㎝의 적설도 전망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최근 강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가로수, 전·통신주, 교회 첨탑, 산불 피해 지역의 고사목이나 반파된 나무가 강풍으로 전도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위험요소 인근 도로, 거주지, 시설물 주변을 점검해,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구역은 통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해안가 낚시 및 해양 레저 활동 등에 대한 통제와 경고 알림과, 강풍·풍랑 특보 발표 후 선박 접근 자제를 포함한 안전 안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공사장 가림막과 고층 건물의 옥외 시설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야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270개사를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개사를 지원한다.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현지시간 4월 10일)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하는 곳이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단양군(약 781.06㎢)과 경북동해안(약 2,693.69㎢)을 포함하여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서해안권 등 총 7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다. 단양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르스트 지형 및 독특한 구조지질학적 특성, 특히 13억 년의 시간차를 지닌 지층과 동굴 생성물을 통한 고기후 분석, 지구 대멸종의 흔적 등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경북동해안은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과 마그마 활동의 주요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을 갖춘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자격은 먼저 국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1일 15시 26분경 경의선 월롱~금촌역 상행선에서 전동차량이 탈선한 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신속하게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열차 내 승객은 모두 하차하여 대체운행 버스로 환승을 완료했다. 사고 지점을 포함한 문산~금촌 구간은 셔틀열차(1편성, 8칸)로 하행선을 통해 양방향 운행 중이며, 금촌~팔당 구간은 반복운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어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에 이어, 오늘 또다시 여객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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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