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올해부터 서울시가 서울식물원, 한성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서울공예박물관 등 서울의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5월 종로구에 첫 1호점이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130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자 만족도(97.6%)와 재방문 희망률(96.9%)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구립·시립·민간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번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계획은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민간 키즈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예산을 확보했다. 이용자들은 이 상품권을 통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서현일보 기자 | 2025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1월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적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유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산성비와 같은 이산화황(SO2)의 경우 금속, 대리석 등에 부식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이어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1975년부터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제반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현대 관련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복합재질 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됐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경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환으로 2025년도 대대적인 보존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용 후 폐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용역을 통해 서울시 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폐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폐배터리 문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폐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현일보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은 14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4대 정책방향은 ▲동구형 소상공인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확대 ▲동구형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구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동구사랑상품권’을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마련과 이자차액 확대 지원,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정례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면서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 골목상권 혁신의 표준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안산시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9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 13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회기인만큼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는 최소화하고 시 집행부의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담은 업무보고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올해로 예상되면서 이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팔곡산단 관리의 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고 21일에는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을 실시하게 된다.
서현일보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은 1월 8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유촌동 유수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유덕동 통‧반장 및 보장협의체 등 유덕동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서구청 담당 부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등이 참여했다. 주요하게‘유수지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 분석, 저류 방식 검토’ 등 주요 용역 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그동안 혐오스럽게 방치되었던‘유수지 활용 향후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유덕동 유수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임성화 의원은 “유덕동은 광주광역시청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하여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이 집중되어 유덕동 발전은 더디기만 했었다”라고 지적하며, “구비가 전혀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