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나, 설명회에 앞서 공주시 주민 약 350명이 아트센터 고마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 및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지역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흡했
서현일보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심부건 의원이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노동자작업복 세탁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업 간단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자업복 세탁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됐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운영한 현황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낸 자리였다. 심부건 의원은 “오랜기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재천 부의장은 “관내 기업의 담당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해당 사업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추진해, 현재 부족한 예산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완주군, 완주고용지원단, 기업, (유)로
서현일보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식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낡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부울경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절차가 즉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김해공항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이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6시간의 취업교육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경남·부산·울산 등지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수도권까지 근로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현실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제도적 방기”
서현일보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과 보건의료국에 이어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5년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 26억 원(도비 13 억 원, 시군비 13억)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원, 시·군비 9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정 의원은 “최근 6개월간 공고된 9홀 기준 파크골프장 공사비는 평균 5억 7,800만 원이며, 18홀 공사비 중 최고 공사비는 16억 원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은 부지매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최근 유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과다해 보인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정국조 균형발전과장은 “18억에는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실제 조성 공사비로 약 12억 정도 소요될 예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집중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3%(2,098억 원) 증액된 1조 6,845억 원 규모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사업 ▲현장 제안과 건의사항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반영한 민생현장 대응사업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청‧하동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시 다양한 계약방식 검토’ 등 8건을 채택
서현일보 기자 | 장수군의회가 지난 14일,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은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의 지목을 받아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다짐했다. 최한주 의장은 “장수군의회는 정주여건 개선과 세대별 복지강화를 비롯하여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후,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수군의회는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실정에 맞는 관련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최한주 의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서현일보 기자 |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이 5월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꽃을 통한 노후 관광지 재생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회산백련지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며, “관광객 감소, 시설 노후화, 킬러콘텐츠 부재로 인해 정체와 쇠퇴의 길목에 서 있는 게 현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 원인은 관광객의 감성과 기대를 충족시킬 스토리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감성 콘텐츠가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꽃을 활용한 감성 중심의 소프트 콘텐츠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때”라며, “계절별 테마 정원과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통해 관광지를 리브랜딩해야만 재방문율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의선사 탄생지부터 봉대산성까지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계절별 꽃 콘텐츠와 야간 경관 조명을 함께 제공한다면 하루가 아닌 계속 머물고 싶은 무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무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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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