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2일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기금법인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안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제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진행사항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기금의 운용을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해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발의를 준비 중인 박은경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근로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은 지난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주관 교복 구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복의 단가, 품질, 과도한 구성품 등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교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대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 구주희 장학사는 “현재 교복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선정위원회 역량 강화 △품목별 단가 비율 검토 △디자인 개선 및 품목 간소화 등의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윤 대전배울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교복 제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상정된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이 2.23%에 불과해, 전체 금고 평균 수익률(4.12%)보다 현저히 낮다”며, “회계 간 운용 전략의 불균형과 단기 위주의 예치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 잔액이 전년 대비 5,535억 원 감소하고, 이자 수입도 238억 원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수익률을 고려한 전략적 운용 체계 마련과 함께, 금고 다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NH농협은행에 편중된 예치 구조에 대해 “지역은행이나 경쟁 금고와의 분산 예치 전략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 자금별 수익률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단기 예치 비중 축소 및 중·장기 고금리 상품 운용 확대 ▲ 보안시스템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해 장기간 단독 입찰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평가 기준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점 수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환경과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없는 금고 운용은 재정 비효율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약정기간 조정 등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인력 증원에 관해 "해당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지만,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지원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력 증원과 재정 부담이 선행되는 구조는 도교육청의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 1,698억 원 규모로, 본예산 7조 8,059억 원 대비 3,640억 원(4.7%)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3,248억 원, 특별회계 392억 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445억 원, ▲미래산업 투자 286억 원, ▲법정필수사업 등에 517억 원이 반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편성이 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우선순위,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 규모가 1,9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서현일보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5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동영호초등학교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초등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독도를 지키자▴▲인조 잔디 설치등 5건을 발표하고▲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초등학생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장 의석에 앉은 학생들은 다소 긴장된 표정들이었으나,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을 거치며 차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 진행된 안건처리 찬반토론과 전자표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경사도를 공업지역은 기존 21도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8도에서 21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14일에 통과,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재해 위험 증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창원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사도 기준이 11도 미만으로 묶여 있는데, 이 때문에 지역 기업의 상당 수가 외지로 떠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 경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기본 목표 설정, 추진체계 마련, 시민 참여 방안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창원시가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4일 창원시 전역에 산재한 진지동굴 등 일제강점기의 침탈 흔적들을 바탕으로 역사의 진실을 체감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창원시의 어두운 역사적 장소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에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장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나라 잃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14일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와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원은 창원시 5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 기준을 읍·면·동별 인구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위원 수를 단순히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인구 8000명 이하 면·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수를 15명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역별 인구 구조에 따른 주민 참여 여건이 다름에도 기존의 정수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었다”며 “창원시의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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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