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1회 협의체에는 카이스트(KAIST), 연세대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장 등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Human AI)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AI 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주택,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의)과 주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하고, “정부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는 기업인분들의 여러 우려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한국 정부에 양국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재팬클럽을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서현일보 기자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12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12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분야는 12월 30일,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 분야는 12월 31일 공고한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2025년 1월 내에 국민께 대부분 알려드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2025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는 예년 대비 1~2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은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를 개발한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新기업활력법 시행(‘24.7.17)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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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