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경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산업단지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산업단지 특화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창업진흥원(세종 집현동 소재)에서 ‘2024년 지자체 기업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 활력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업투자 성공 사례, 지자체 기업투자 환경 분석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지역투자 활력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표창을 실시한다. 기업의 지역투자 및 협력, 마을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6점의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한양과 국무총리 표창자인 이선봉 계명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지방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한양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의 경과와 계획을 발표한다. 이선봉 교수는 산업단지 미래차 부품 집적화 지원, 규제프리존 제안 등을 통해 기업유치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2025년 산업부는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7조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6조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원(14.4%) 증가한 1조 2,565억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원(4.8%) 증가한 1조 8,158억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원(21.9%) 증가한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에 297억원(12.9%) 증가한 2,59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약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이며 이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 교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4번째 교재인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재는 “산업부 2030 청년자문단(무역·투자·통상 분과)”이 검토 과정에 참여하여 디지털 통상 분야 재직 청년들의 시각을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이번 교재는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세계 주요국과 싱가포르·호주·베트남 등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견·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각 주제별 학습 목표, 사례・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고, 특히,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주제별 핵심 토론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 2025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다. 그러나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우선 올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사, 주민대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고용노동 현안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노사민정협력 개인 유공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노, 사, 민, 정 대표 8명이 상생협력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2부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력 단체유공 표창을 받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의 우수사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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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