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 없으며, 비료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nb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학교 대학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 87개사 1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 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정부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심사평가 기준 및 규격서 작성방법,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중심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달청 누리집내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서현일보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12월 1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비응2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전력공급 시설과 입주기업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조홍남 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완공 시기를 약 1년(2026년 10월→2025년 12월) 앞당긴 비응2 변전소를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엘에스 엘앤에프의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일정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공급 시설과 건축 현장 등을 살피고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전력공급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에 현장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18일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크루즈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립새만금수목원 광역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신항만 2선석 개항에 맞추어 새만금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협의회가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네팔 비즈니스 포럼' 및 '한-네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네팔 산업통상공급부 다모달 번다리(Damodar Bhandari) 장관 방한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네팔산업통상공급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네팔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경제인 80여 명이 참석하여 네팔 투자환경 등 진출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수교 50주년으로 양국이 향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오늘 체결되는 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산업 협력 다각화 등 더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체결된 TIPF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네팔과의 TIPF 서명으로 한국은 총 29개국과 TIPF를 체결하게 됐으며, 서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포럼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독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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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