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14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여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2025 Dream & Job 일자리 NEW 365 매칭데이에 참석해 힘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12개 직업계고 학생, 기업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 개막 퍼포먼스 등의 개막식이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채용설명회와 유명 유튜버의 특강, 직업계고 졸업생의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져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5.3%인 반면, 대전의 취업률은 61.1%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높아 학생과 선생님, 기업관계자 등 모두가 노력해서 이룬 값진 성과”라며,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취업지원,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기업에서 우수한 직업계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식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대상기관 적용 범위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13일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또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교육사업 등을 명시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생산품이 복사용지, 화장지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고 제품의 경쟁력도 낮아 구매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원시의 우선구매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13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과의존, 도박, 흡연, 알코올, 환각물질 등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방 교육·홍보를 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의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직접 서명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에서 벗어나,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인 청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투표법’은 지난 2022년 4월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해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전자서명 기반의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창원시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우완 의원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종이 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4일 기획행정위원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아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이 생명과 성장·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창원시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안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아동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홍표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을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경남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업인에게는 최소한의 자구책과도 같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원, 강원은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1인 경영주가 있는 농어가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최대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 중 60만원의 수당을 받는 농어가는 전체 약 31%밖에 안 된다.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농업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증액하겠다
서현일보 기자 |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423회 경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대상을 현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도내 전 여성청소년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생리용품 전면 확대 시행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6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게 됐지만, 저소득층이라는 특별한 자격 요건과 따가운 사회적 시선 그리고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등으로 인해 현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도내 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전면적 확대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현재 경기도, 인천, 광주 등의 여성청소년들은 월 13,000원의 바우처 등을 지원받고 있다며 경남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생리용품 전면적 확대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행복권,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성청소년의 감수성 보호와 자존감 제고 등을 위해 반드시
서현일보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현행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거나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의원은 1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피해가 커지며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정해진 산불조심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정해져 있으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재두 의원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이 아닐 때 평균 산불발생 건수(비율)는 1990년대 58.8건(15.3%)에서 2000년대 94.1건(18.6%), 2010년대 130.1건(2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조
서현일보 기자 | 지난 13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내수면 양식산업에 특화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침체된 상황을 타파하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 내수면어업의 2024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8.6%로 10년 전보다(2015년 14.0%)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 내수면어업인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인 29.4%를 크게 상회하는 42%까지 치달으며 성장은 정체된 채 침체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 경남에서 내수면어업으로 귀어하는 인구는 전체 귀어인의 7.5%밖에 되지 않고, 내수면어업 중 양식부문은 3년 연속 귀어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금같이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된 상황에서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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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