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1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됐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 개최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재위가 2023년 발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액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참석 기관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각 부처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을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공조 수사 성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1일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광고대행 관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1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효과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부, 외교관, 연구자 등 참여주체 간 소통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조연설과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사례, 사업성과 공유와 호라이즌 유럽 참여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73개 국가 및 4개 국제기구의 주한외교관 108명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양자컴퓨터 신진연구자인 채은미 고려대 교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한 청년 과학자의 성장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이어서 세계적 인공지능 석학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세션 1에서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
서현일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12월 10일 19:00(KST)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핵심 정보처리스킬(skills)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하고, 일상 및 직장생활에서의 역량 활용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10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2주기 조사에는 1주기 조사(2013년 발표, 분석대상 23개국)에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등 31개국 성인 약 16만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6,19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 평균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으로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1주기 대비 2주기에는 언어능력 평균 점수가 24점 하락했다. 다만 언어능력의 경우, 1·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7개국 중 핀란드, 덴마크만 평균 점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 8,96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예산을 ①선도형 R·D 지원, ②AI·디지털 혁신, ③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④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① (선도형 R·D 지원)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도전형 R·D”, 국가전략기술, 출연연 등에 총 4.30조원을 투자한다. ② (AI·디지털 혁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 등을 위해 총 0.87조원을 투입한다. ③ (핵심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 확대 등에 총 3.56조원을 지원한다. ④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주요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간 연구프로그램 참여, AP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5년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➊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자체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하여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0회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oEF’)이 주관하는 ‘실험실창업페스티벌’은 ｢한국형 아이코어 시범사업(‘15년~, 現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착수를 기점으로 올해 10년 차를 맞는 ｢실험실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의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33개 대학, 57개 실험실창업탐색팀과 93개 혁신창업실험실, 투자전문가(VC, 벤처기업 투자사/AC, 창업기획자)와 사업 관계자, 기관 관계자, 행사 참관객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유공표창 및 수료식, △2부 투자전문가 · 선배 CEO의 강연 및 선·후배 창업탐색팀 간의 교류 행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우수 창업팀 시상식에서는 99개 팀이 참여한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활동) 경연대회 결선(12.2.) 및 60개 팀이 참여한 전시 경연대회 결선(12.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2월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2만호)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본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목표 11만호 중 LH가 10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위한 LH의 적극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내년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줄 것”을 LH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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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