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심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동향도 점검했다. 물가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급적 매주 월요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 및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또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가 9일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송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다. 방송인 송해 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국민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선임됐다. 김 의원의 예결위 간사직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 야당 간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여야 예결위 간사로 두 번 선임된 경우는 국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예산안 편성과 심사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며 국회 내 예산결산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또한 20대 국회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요직을 맡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끄는 등 결단력과 추진력을 증명한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고, 국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집권여당 간사로 임명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8일 오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하고, 지난 30년간 한-베트남 관계는 실질 협력, 인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쫑 서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쫑 서기장은 코로나19, 공급망 재편과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된 것은 미래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있어 핵심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자 우리 對아세안 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명했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윤 대통령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임명했다. 윤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주일 대사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중 대사에는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러 대사에는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장 교수는 대통령 외교비서관과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지냈다. 주유엔 대사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준국 전 주영 대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원칙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7일 오전 2022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전문]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170석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혼돈에 휩싸였다.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의 영광스럽던 시절을 뒤로 하고, 2021년 보궐선거·2022년 대선·2022년 지방선거까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성자필쇠(盛者必衰)는 역사의 이치라지만 '질서 있는 후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6·1 지방선거 참패 와중에 민주당이 거둔 유일한 결실이 있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정당만 보고 찍는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투표에서는 민주당(45.4%)이 국민의힘(50.1%)에 26만9694표(4.7%p)나 졌지만, 김동연 당선인(49.1%)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48.9%)를 8913표(0.2%p) 이겼다. 정당투표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 중 상당수가 도지사는 김동연 당선인을 찍는 '교차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김 당선인의 중도 확장력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 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됐고, 인물난에 허덕이던 민주당에 대권 후보군이 한 명 늘어난 셈이 됐다. 김동연 당선인의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스토리가 있다는 점 △자기관리를 잘했다는 점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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