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서울)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페루)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및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중 통상정책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공동 수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서 ’23년 기준 양국의 FTA 활용률이 수출(중국 수입)은 73.3%, 수입(중국 수출) 85.8%에 달하며, 양국 간 교역액이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측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제3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누리종합개발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5월, 9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8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7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현대화 펀드 제3차 지원대상자 공모(10.28~ 11.16)를 실시했으며, 총 2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12월 3일(화)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한 결과, ㈜누리종합개발, ㈜대방해운산업개발 등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지원받게 되며,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투자가 위축된 연안선사가 신조선을 건조하는데 현대화 펀드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한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 규모 등에 적합한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근로자수: 158명)는 임신부 튼살크림부터 신생아 내의, 보조가방 등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등)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한우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11시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 집회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문수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4일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노사가 조속히 교섭을 재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노동청에서는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합법적인 노동권은 보장하되,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관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해 온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 규모 등에 적합한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근로자 수: 158명)는 임신부 튼살크림부터 신생아 내의, 보조가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했고,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１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２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３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2월 6일 13시 30분 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에서 ‘2024 지식재산(IP)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망 새싹기업의 기업 투자설명 발표(IR 피칭) 및 우수기업 시상식과 더불어 투자 자문, 기업홍보, 참여자 교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IP 디딤돌’ 사업과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IP 나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 참가기업은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서류심사 및 기업 투자자 관리(IR) 상담·교육 등을 거쳐 ㈜퓨전이앤씨, 지피헬스㈜, ㈜피지오, ㈜신성바이오팜, ㈜에스엔솔루션즈, ㈜윈드파에니얼 등 6개사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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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