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월 21일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기업의 세계적 케이(K)-상표(브랜드) 확보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연간 16만여 건(2023년 기준)에 달한다. 최근에는 피해 범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국, 일본 특허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상표검색 길라잡이 3종을 발간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전 세계 특허청과 연계된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GBD)를 활용한 세계 각국별 출원/등록상표의 검색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GBD 상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법, 세계 주요 상표검색 사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일본과 중국 상표검색 길라잡이는 양국 특허청 공식 상표검색 사이트의 사용 매뉴얼과 출원 및 심판절차, 절차별 수수료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한글을 도형으로 취급하는 일본과 중국에서 한글로 된 국내상표 검색방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설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6월 17일 1,000억원을 달성한 후,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 11월 15일 4,000억원을 돌파하며, 하반기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마늘 210억원, 당근 175억원, 쌀 256억원, 계란 495억원 등 다양한 부류의 품목이 거래됐다. 올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대파 등)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전망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산지 조직과 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서면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실증비행 허용)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미국 대선 결과가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미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간 수출국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3.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9.6%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중기부는 화장품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기업인 ㈜아우딘퓨처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우딘퓨처스 최영욱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 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며,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아직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예상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함께 233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인도에서 수출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수주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인도에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업체가 인도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도 및 주변국가 대상 1,500여개사의 바이어 유치를 지원했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김치 만들기체험, K-Pop 노래·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연안·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과 연구개발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국가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번영해 나가려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이화령을 찾는 지역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지역명소를 찾은 행락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리플렛을 배포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와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등에 관하여 소개했고, 현장에서는 우수종자 생산 공급 등을 담당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정책과 임업현장의 선진화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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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