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김천에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전기차 튜닝안전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실증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김천 튜닝안전기술원 내 ‘전기차 튜닝안전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튜닝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튜닝 R&D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는 튜닝 산업이 전기차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기차 튜닝 R&D 사업이 김천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R&D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김천을 거점으로 한 전기차 튜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82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중 총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행사 홍보물 제작 시 총 예산, 국비 및 시비 포함 여부와 그 비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행사 예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행사 예산 정보는 다양한 행사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며,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체, 색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표기될 예정이다. 노윤상 대표의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사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현일보 기자 | 울주군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율이 확대된다. 또 농업과 보건을 융합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울주군의회는 9일 군민 복지증진과 민생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성환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온산읍민들이 울산석유비축기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버력 매각 자금 108억 원을 사업비로 보태 조성된 시설”이라며 “시설 사용료 감면은 자금을 기여한 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그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정우식·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한다. &n
서현일보 기자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과 김규성 의원은 8일, 경천면의 한 음식점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지역 현실에 기반한 제언 등을 수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함께한 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재원 마련과 제도 운영의 현실성, 형평성 등에 대한 질문과 의견도 활발히 제시했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서남용·김규성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책 수립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에서 전라남도의 높은 비만율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 예산 증액과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내 성인 비만율은 36.8%, 청소년 비만율이 3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영양 불균형과 신체활동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 지역의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정규 학교 체육 수업 외 생활체육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10.9%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의 전체 체육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180만 명 인구 대비 1인당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스포츠 프로그램 확충과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4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입하여 1인당 체육 예산을 최소 1만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옥천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의장 선거, 안건 심의 및 처리, 2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옥천고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엘리베이터 이용제 도입 조례안’, ‘급식실 확장 건의안’, ‘학교 자습실 운영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또 ‘건강 습관 문제점’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유재목 의원(옥천1)은 “이번 체험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장세가 둔화된 가루쌀(분질미) 산업의 현황을 짚고 전라남도가 국가전략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가루쌀은 단순한 품종 전환을 넘어 벼농사의 산업적 전환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며,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이 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터 수입 밀가루 의존도 완화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수발아 피해, 가공 수요 부진, 종자 수급 문제 등으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9,500헥타르로 축소됐다. 반면, 전라남도는 2023년 2,000헥타르에서 2024년 3,235헥타르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74억 원을 투입해 표준화된 생산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등 선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복댐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수몰된 삶과 억눌린 권리가 서린 공간”이라며, 동복댐과 관련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동복댐은 15개 마을, 6천여 명의 삶터를 수몰시키고 건설됐지만, 그동안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며, “지금도 화순 군민은 철조망 너머 자신의 땅조차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규제에만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복댐은 하루 32만 톤의 원수를 광주시에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임에도, 정작 화순 군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에 원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도수 관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화순군 땅에 방치되어 환경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즉각적인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괴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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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