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에 뜻을 모았다. 국표원과 경자청은 11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MOU'를 체결하고 기관 간 무역기술장벽(TBT) · 해외인증 관련 최신 정보공유, 애로조사 및 자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2023년 5월, 국표원과 인천경자청은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교육과 정보제공, 규제자문 등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금번에 나머지 경자청들에게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과 전국 경자청이 협력하여 7,644개 입주기업을 총력지원해서 수출 7천억불 달성과 경자청 입주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이번 업무협약(MOU)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설계경제성(VE) 검토로 공공시설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경제성(VE : Value Engineering) 검토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의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설계적정성과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검토요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이 지난해까지 수행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업은 총 473건, 16조 3,075억원에 달한다. 경제성‧시공성‧안전성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 건수는 총 14,544건으로 실제 의견반영 비율은 88%,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에서의 공사비 절감액은 총 3,61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인재 (사)한국VE연구원 사무국장은 “설계 경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5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련업체 주식회사 미래금속을 방문하여 생산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정부비축기관으로 비상시 위기대비 및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있는데, 평시에는 이를 상시 방출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미래금속은 조달청 등에서 구매한 알루미늄괴를 가공하여 알루미늄 합금 빌렛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21년부터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구매한도 확대, 외상구매시 이자율 감면 등 우대를 받고 있다. 김혜경 미래금속 대표는 “현재 저조한 업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달청 비축물자 상시방출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원자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조달청은 상시 방출하는 비철금속 6종에 대해 국제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할인 방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BIBAN2024 참석을 계기로 중동을 방문하며, 그 첫 행보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GBC 방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업 및 기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첫 일정으로 두바이 GBC에 방문한 오영주 장관은 UAE 진출기업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두바이 진출 현황, 진출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두바이 GBC는 중동 주요 무역 거점 중 하나인 두바이에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6년 개소했으며, UAE 최대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여 18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제공, 제품 현지화(인증, 제품개선 등)와 같은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두바이 GBC 방문에 이어 ‘두바이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지원 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두바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 재외공관 협의체는
서현일보 기자 | 그간 축적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 및 특허 빅데이터의 인공신경망 학습·분석을 거쳐 개발된 개방형 기술(기업) 평가 플랫폼인 ‘K-TOP’ (Korea - Technology rating Open Platform) 서비스가 4일부터 개시된다. 금번 기술평가 기반기술(인프라) 개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 (4.29)｣ 등의 후속조치로, ‘K-TOP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시중은행, 벤처투자 기관 등이 중소기업 기술 평가 시 K-TOP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TOP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모형 3종류 (각각 기업 혁신성장역량, 기술 사업성, 기술 원천성 평가)가 탑재되어 있으며, 동 평가모형들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손쉽게 등급·점수화 할 수 있다. 재무·특허 정보 등 일부 평가 입력정보 자동 수집, 기업 자가진단 및 평가결과 조회·전송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기부는 K-TOP의 체계적인 도입·확산을 위해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술개발(R·D), 창업 등 분야별 중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에 참석해 3국간 지식재산권 교육 분야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지재권 교육 경험 공유 및 교육협력 발전 방안 논의 5일 14시 30분(현지시각)에 개최되는 한·일·중 지식재산(IP) 연수기관장 회담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지식재산 교육 담당 연수기관장들이 3국간 지재권 교육 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PCT*)의 51%(’23년, 세계지식재산기구 PCT 연간 보고서)를 차지하는 3국이 지재권 교육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 각국 지재권 교육현황 공유 ▲ 공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대학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IP) 교육과정 발굴 ▲ 인공지능(AI) 기술의 지식재산 교육 적용 방안 등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한·일·중 공동 세미나, 3국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규정 발표 및 토론 6일 9시(현
서현일보 기자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1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중국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 2024)’에 참여한다. ‘중국국제수입 박람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규모의 박람회로, 총 36.7만㎡ 규모의 전시장에서 100여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 3,00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약 4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복사용지 자동공급장치,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G-PASS 기업 6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한다. 사전에 매칭한 바이어를 전시관에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는 해외 기관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달 물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방문에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주재하는 조달관과 함께 ‘2024 중국 국제 공공조달 포럼’에 참석하여 우리기업들의 중국조달시장 진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조달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조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김응걸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orea Agrofood Data eXchange, KADX)에 농식품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 3종이 출시된다.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농식품 데이터를 개방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그간 유통·소비·수출 분야 650여 종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정부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가공-개발-출시까지 전 과정도 지원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올해 공동 개발과정을 거쳐 ▲알뜰한끼, ▲급식식재료플랫폼, ▲무역비서 총 3종을 새롭게 개시한다. 가격이 하락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맞춤 요리법을 추천하는 ｢알뜰한끼｣에서는 소매가격 데이터 기준으로 10일 전보다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와 관련 요리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7.23.)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민 밥상 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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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