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신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어버이은혜 합창, 축하무대,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금의 성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흘려오신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만큼 그 삶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빛날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 방문단(단장: 국제교육부 국장 패트릭 어윈)과 함께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군산시청을 방문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 방문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일정을 가지고 전북을 찾았고, 지난 7일 오전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다양한 국가와 온라인 공동수업 형태의 국제교류수업 운영학교 중 하나인 전북외고 교육과정과 국제교류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2023년 전북교육청이 타코마교육청과 국제교육ㆍ교류 협약을 체결 과정에 이병철 의원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단 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문단은 군산시 강임준 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의원(군산3ㆍ교육위)도 함께 했다. 면담에서는 군산 지역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렸다. 한편, 이병철 의원의 지방외교 특히, 지방의원외교와 관련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최한 제1회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에서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이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부터 청취하겠다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5개 건설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만나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간담회는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최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북 지역건설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건설산업 회생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특별자치도에 맞게 건설공사 계약분야에 있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자치 건설행정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제41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내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대책없이 노선과 운행횟수를 감축해놓고 도민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도 교통행정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난 2019년에 비해 100여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회가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전북자치도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등에 주고 있는 도비 보조금은 매년 유사한 수준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다. 도민과 시외버스업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
서현일보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활력회복 연구회’가 8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이번 연구회는 지역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 정주 여건 저하 등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서부경남 거점도시로서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낯설게 느껴지는 ‘활력회복’이란 표현은 경상국립대학교 송원근 경제학부 교수가 주창하는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을 뜻하는 회복을 강조하며 ‘지방소멸’처럼 부정적인 요소 대응 대신 효과적인 정책 개발 운용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 간 격차 지표 개발, 관련 정책·재원의 통합적 운영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방소멸이 논해진 일본에서도 ‘지방창생’이란 개념을 내세워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둔 바 있다. 연구회 대표는 박재식 진주시의원이 맡으며, 그 밖의 소속 시의원으로는 윤성관, 강진철, 김형석,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지역 정주 인프라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비롯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5월 8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박주윤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은행1구역, 금광2구역, 신흥1구역 등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 관련 협의 진행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업무와 장애인 일자리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 문제를 해소하고, 식판세척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교육청의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급식 업무의 일부를 장애인일자리와 연계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4월 28일 정경자 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며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세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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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