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
서현일보 기자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
서현일보 기자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교통사고가 잦아진 ‘만가대 오거리부터 장암역삼거리’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무사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점검한 오 의원은 “신평화로 일대는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 차량 흐름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사고와 혼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표출을 통해 운
서현일보 기자 | 영월군의회는 5월 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상태 의원은 ‘사업장 점검 결과’를 주제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모노레일 일부 구간의 경사 각도가 심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전망대 설치로 인한 조망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출입구 구조물의 색상, 영유아실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위치 등이 시설의 주요 이용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임영화 의원은 ‘영월군 보행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임 의원은 영월군의 보행로 설치율이 8.8%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도의 유효폭 부족 및 단차의 기준 미달, 점자블록 설치 방향 오류, 가로등 및 조경물로 인한 보행 방해 등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행환경 관련 업무가 부서간 분산되어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안전교통과가 보행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총괄할
서현일보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8일 시의회에서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배 위원장과 김세혁 부위원장, 이태근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장, 조형 부지부장, 김진곤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저하, 산업재해 문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태근 지부장은 “낮은 가격에 낙찰된 현장에서 숙련도 낮은 인력이 투입되고, 안전장비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 개선 없이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모든 근무 현장에서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어려움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현일보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5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관내 해양 행락지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갯벌 등 중구 관내 주요 행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을 검토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할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영종도 해안가 및 행락천 등 위험 지역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호 의장은 “해양 안전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중구의회는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인천해양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해양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강후공 의원)’는 지난 7일 마시안 갯벌을 체험하고 연구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단체 의원 및 용역수행기관 연구원들은 마시안 갯벌 체험에 대한 새로운 환승관광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영근 마시안어촌계장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가이드 배치, 라면, 조개구이 등의 한국 먹거리 조리, 맨발 걷기 등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국립인천대학교 경영대학(책임연구원 김창희 교수)에서는 선행 연구, 해외 사례 조사, 실제 이용자 경험 및 인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중 인천 중구에 해당하는 3종(인스파이어 리조트, 구읍뱃터, 신포시장)을 직접 체험·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7월 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승관광상품 3종의 고객경로지도 및 고객감정지도 개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 도출, 새로운 특화 프로그램(안) 등을 제안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