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7일 괴산군의회 주관으로 괴산군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114차 정례회에서는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이 발의한'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은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문'을 통해 ‘2021년 동서5축 고속도로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 오창읍과 괴산군 연풍면을 연결하는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나,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창-괴산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은 괴산군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됐으면 한다
서현일보 기자 |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이 2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갈사만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갈사만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은 하동군의 생존과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사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고 대규모 항만과 인접해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새만금지구의 사례를 들어 “하동 갈사만도 국가산단으로 전환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녔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국비 투입으로 기반 시설이 강화되고, 입주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청년이 돌아오고 가정이 세워지는 하동군 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대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 주거·관광·휴양의 복합 레저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산업과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문제와 토지수용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하동군에는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앞서 납부한 매매대금 250억 원 반환과 기간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하동군은 250억 원 변제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것 ▲경상남도·광양
서현일보 기자 |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서현일보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삼성 경기에 앞서 각각 시타와 시구를 선보이며 새 야구장 개장을 축하했다. 지난 3월 5일 공식 개장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에 의해 새로 건설한 야구장으로, 세계적인 혁신 설계를 선보여 대전을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로 꼽히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인 5월 7일 오전 10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임시회 회차 조정을 확정했다. 아산시의회는 오는 5월 14일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섰던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과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7일 ‘교제폭력,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응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정당방위의 법적 쟁점과 대안 ▲군산교제폭력 방화사건 판결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여부 고찰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복합외상 ▲정당방위 현재성 요건 완화에 대한 고찰 : 해외 입법모델 ▲사례로 보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민 ▲전북자치도 교제폭력의 현황과 과제 : 지리적 고립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 사전․사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논의됐다. 오현숙 의원은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간의 사적 갈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저야할 공적 문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염영선 의원,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염영선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슬지 위원, 권요안 위원, 임승식 위원, 김성수 위원, 박용근 위원, 박정규 위원, 윤수봉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염영선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역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인데, 전북 대부분 시·군은 경유지에 속해 산업 혜택도 없이 송전선로로 인한 산림 훼손, 경관 파괴,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특별위원회 활동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7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드론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된 융복합 스포츠로, 이미 국제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갖춘 미래형 콘텐츠”라며,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전북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이자,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기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전북은 세계 각국과 경쟁 중인 상황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전북의 준비된 역량을 선보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회의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가국 유치, 경기장 정비,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준비와 도전의 과정 자체가 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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