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4개월간(16주) 수도권 지역의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충청권 지역의 세종학습관(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영남권 지역의 대구학습관(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2024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을 운영하기로 하고,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대구학습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전통자수와 전통전각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서울학습관에 전통누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3개 학습관에서 총 16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통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각 과정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 서울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모사(화조화·초상화), 전통서각, 전통누비 등 6개 과정 ▲ 세종학습관에서는 단청(문양·별화), 전각(전통·디자인), 배첩(족자·장정), 모사(화조화·초상화) 등 8개 과정 ▲ 대구학습관에서는 전통자수, 전통전각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 과정에는 국가무형유산 및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화면해설 자료도 대체 자료로 명시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일반․신진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8일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2023년 수강신청자 수는 52.7만 명에 달한다.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중장년, 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이에,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부처와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월 7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 추진계획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세안 티벳(TVET) 학생교류사업’은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 조성과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전문대학 간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학생들의 해외 교류사업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사업 첫해인 올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3개국이 참여하고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국 학생에게 체재비 등 학생지원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참여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3월까지 교류 여건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5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학생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교당 연 9,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대학은 기관별 특성화 분야를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와 함께 덤핑관광 근절 등을 통해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고자 2월 7일, 한국여행업협회에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관광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등, 개선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올해 중국단체 여행객의 방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덤핑관광 근절 등 여행업계 자정 노력 지원 위한 공정상생센터 출범 이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단속 등 정부의 규제와 같은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고, 업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 여행업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이탈리아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파브리)’, 수원에 거주하는 르완다 국적 방송인 ‘모세’, 수원 출신 박세정 외신전문 아나운서,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등 30여 명과 함께 2월 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세 번째 편 ‘케이(K)-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 현장을 찾아간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 올해 1월 ‘로컬100, 강릉을 걷다’ 등, 매월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촉진을 위해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2월의 방문지는 수원으로, 문체부는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 시장 이재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으로 선정된 ‘수원화성문화제’, ‘요새화성요즘행궁’ 등과 연계해 외국인이 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시범상품 ‘케이-수원, 로컬100으로 즐기다(수원편)’ 편을 출시했다. 향후 문체부는 수원을 시작으로, 지자체,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케이-00(지역명), 로컬100으로 즐기다’를 출시하고, 외국인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수원화성과 행궁, 수원화성관광특구 연계 지역 콘텐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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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