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아름다운 곳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2027년까지 10개소 육성, 12. 11.~12. 설명회 개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공모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통영시를, 2023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 도시 3곳을 선정한다. 세부적인 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했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 27억 원 → 2024. 45억 원)하여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
서현일보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23 케이-링크 페스티벌(2023 K-Link Festival)’을 개최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객 7천 명의 공연 관람 상황을 점검하고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을 응원했다. 문체부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고 케이(K)-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이어나간다(링크)는 의미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아, 샤이니, 에스파,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폴킴, 판타지보이즈, 엘즈업, 파우 등 인기 케이팝 총 9개팀이 한국을 찾은 세계 한류 팬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 3천 명도 관람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와 이미지로 공연 배경 꾸며, 사전 행사로 ‘강원2024’도 홍보 이번 공연에는 한국관광공사 추산 외국인 관광객 3천 명과 내국인 4천 명 등 관객 7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천7백여 명,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에서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12월 7일,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공공기관, 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개척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세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 발전과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 콘텐츠 창·제작자와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콘텐츠 도쿄 2023’ 참관, 3국 콘텐츠 기업 관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훈)는 8일,'제16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시상식을 개최하고, 15일까지 이북5도청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로, ①문인화 ②서예 한글, ③서예 한문, ④한국화, ⑤서양화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8주간) 총 104점(문인화 30점, 서예 한문 22점, 서예 한글 13점, 한국화 22점, 서양화 17점 등)이 출품됐다. 출품된 104점의 작품은 주제전달 효과성, 창의성, 작품성‧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점(대상1, 금상4, 은상5, 동상10, 특선10)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무총리상)은 한국화 부문 안현주(경기도민 2세대) 씨의 ‘야화’가, ▲ 금상(행안부장관상)은 문인화 부문 김귀희(황해) 씨의 ‘파초와 국화’, 서예 한문 부문 전경희(함남) 씨의 ‘저주서간’, 서예 한글 부문에서는 김영희(평북) 씨의 ‘도산 안창호의 희망편지’가 수상했다. ▲ 또한, 서양화 부문에서는 최태호(황해) 씨의 ‘만선의 꿈’이 금상(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12월 9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수도권 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6학년생까지 100여 명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진주에서 경남권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경기 북부권 학생 중심으로 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안전 수칙 안내 등 예비교육과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몸을 풀 예정이다. 이어 학생들은 3조로 나눠 축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브레이킹댄스 교실에 차례대로 참여한다. ▴축구 교실에서는 드리블, 선수와의 풋살 시합을, ▴배드민턴 교실에서는 셔틀콕 튕기기, 하태권 감독과의 리시브 대결을 하고, ▴브레이킹댄스 교실에서는 브레이킹댄스의 기본 동작 익히기, 기초 탑락·다운락 교육을 한 후 팀워크 댄스 연습으로 마무리한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