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2월 6일 오후 3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과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열띤 논의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5일, ‘2023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신규로 선정된 418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736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에는 70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증기관은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교육청 순창도서관, 강원진로교육원 등 공공기관 127개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4개 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개최된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4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5개교를 선정하였고 3차 적부심사(동영상으로 진행)를 통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4개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국단위 성과발표회에서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14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교육부장관상)을 진행한다.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교육 성과는 사례집과 동영상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2월 8일(금)부터 ‘농어촌학교’ 유튜브 등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12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사회정책 방향 모색 : 교육의 힘으로 사회난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정책 분야의 6개 주요 학회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다. 특히 교육부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세 차례 토론회 논의를 마무리하며, 2024년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출산,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우선, 토론회 첫 순서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실증연구를 비교하여 교육 - 고용 - 복지 등을 연계한 실증연구 수요와 필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2024년 인재·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설동훈 한국사회학회장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 신규 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 규제개혁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사회에서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분야에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직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규제혁신국 일몰 → 인재정책실 중심의 대학규제개혁 추진] 지난 1월 1일에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의 각종 규제 및 제도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재양성’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선을 근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하고, 그 잔여 사무를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하여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부 내 이행체계를 재설계한다. 또한, 인재정책실에는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여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낡은 규제와 제도 개혁의 업무를 현 정부 내 완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김장문화는 길고 혹독한 동절기를 나기 위해 배추와 고춧가루, 젓갈, 천일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한 해 동안 준비하고, 가족·친족·이웃 등과 모여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담그는 풍습이다. 김치를 함께 담그는 것뿐 아니라 담근 김치를 서로 나누는 행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전승되어오며 공동체 간의 결속과 나눔을 상징한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17년 11월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 '김치 담그기'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된 바 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김치는 이미 ‘K-푸드’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김장철이면 국내에서 다양한 김장 행사가 열릴 뿐 아니라 미국·영국·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케이-콘텐츠 해외에서 원격 접속․불법 송출,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불법 송출 피해액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ㄱ씨(구속)는 국내 케이블티브이(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ㄴ씨(구속)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대상(픽션·논픽션) 2편 문체부 장관상,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 출판진흥원장상 수여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 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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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