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 이하 ‘연구원’)은 문화유산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문화유산 찾아-zoom’ 시스템을 개발하여 문화유산 지식e음 누리집에서 선보인다. 연구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쳐, 1973년부터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총 1,421건)에 수록된 67만 5,338건의 연구기록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23 세계국가유산산업전’(9.14.~9.16.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문화유산 찾아-zoom’ 공개 시연행사를 운영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공개하게 됐다. ‘문화유산 찾아-zoom’에서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화유산 이미지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사진, 도면 등)을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속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보고서 속 해당 이미지의 수록면(페이지)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PC),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자가 최적화된 상태에서 검색 결과를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 기틀을 짠다. ｢국악진흥법｣ 시행맞이, 국악 분야별 균형 발전, 향유 기회 확대 등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국악의 전승과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진 국악인들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듣는다. 기악·성악·연희 등 국악의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역 곳곳에서 국악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올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의 내년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국악 정책의 청사진을 준비한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악 창작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시책 마련을 주요 내용을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인터뷰와 현장 간담회 등에서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체부는 국악계를 비롯한 기초예술계와 직접 소통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 미쳐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nb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임후남)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확대해서 늘봄학교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기부로 따뜻한 늘봄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를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또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범교육청의 우수사례 체험 부스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늘봄학교 업무협약(MOU)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한다. 행사장은 주제와 연계하여 따뜻한 늘봄터, 다함께 자람터, 미래로 배움터 3개 부문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한다.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11월 29일 발표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현실이 연계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용자들에게 실재감과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나, 매개체(아바타)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2년부터 학계·법률 전문가, 국내·외 사업자 등 총 29인으로 구성한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논의에 참여했던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들(네이버, SKT, 메타 등)은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도입에 동의했으며, 향후 약관·서비스 운영규정 등에 해당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기본원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아동·청소년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지켜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회의를 개최(‘23.11.30)하여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에스비에스(SBS)·케이엔엔(KNN)·티비씨(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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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