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인구 5만 6천명의 순천 해룡면에 6천 세대 규모의 선월지구가 추가로 조성·입주할 예정이지만 면내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해룡면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정이 의원은 “해룡면은 인구 5만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 지역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룡면 선월지구 개발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었고 중흥그룹은 2026년까지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거나 학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2020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돼 대규모 인
서현일보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
서현일보 기자 | 연천군의회은 지난 30일, 지방도371호선(두일-석장)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천군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는 원장
서현일보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서현일보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대 수원시사격연맹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조현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사격연맹 회원, 체육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 사격연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조현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격이 지닌 인내와 집중의 정신처럼, 새로운 리더십과 열정으로 연맹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시 사격연맹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R
서현일보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현일보 기자 | 30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위례신사선 사업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철회와 거듭된 유찰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에 신속예타로 선정되면서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김태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및 신속예타 선정을 위해 서울시,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4월 29일에는 국회에서 6자가 한자리에 모여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속예타는 202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의 경우 통상 2~3년 소요하는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세 의원실과 기재부, 대광위, 서울시의 적극 행정과 협력으로 위신선 사업이 신속예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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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