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민선6대 김석준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초등입학준비금(30만원)’ 등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4.30.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교육재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상복지사업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전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다. 2022년 8월, 민선5대 출범 2개월 만에 부산시교육청은 초․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고, 10월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결정이 됐다. “무상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지 못한다”,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무상복지를 확대하면 다른 사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시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견이었다. 신정철 의원은 ‘초등입학준비금 지원’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한 주된 이유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거론했다. 개정 법령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기
서현일보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영남권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사례 수집에 나섰다. 3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울진과 포항시 일원을 찾아 자연휴양림 및 관광산업 분야 비교견학을 통해 중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포항 환호공원과 울진군 구수곡 자연휴양림, 왕피천 공원, 등기산 공원 등을 차례로 찾아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접목 가능성을 점검했다. 포항 환호공원은 333m 길이에 모두 717개의 계단으로 유명한 스페이스워크가 설치돼 있어 시민휴식공간인 공원과 관광랜드마크를 접목 시킨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울진의 구수곡 자연휴양림은 총면적 200만㎡에 1일 최대 수용인원 2,500명을 자랑하는 대규모 자연휴양림으로 야영장과 등산로, 산책로, 삼림욕장, 물놀이장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한국의 야생 자생화 50여종을 키우는 관찰원 등 교육장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환호공원의 포항의 대표명소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구
서현일보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과 정창곤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이 당연직으로,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심의회는 해당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 이종문 의원)의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대표: 김선화 의원)의 『부천시 시민 소비 탄소발자국 평가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도출』 등 2
서현일보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항공 투자 및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장~홍대선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형 도시공간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결정은 부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 1천여 명의 상주 인력과 연간 2만 1,600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 의원이 직접 주최하고, 채널A·한국일보·헤럴드경제·시사저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김 의원을 비롯하여 코리아헤럴드 김영상 사장과 상점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맞춤형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안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본 토론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강남맛집 김용민 변호사가 소상공인 5,000개 점포를 중
서현일보 기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됐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와 한강 수
서현일보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현안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첫 방문지였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1캠퍼스’에서 의원들은 “강소특구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인프라와 인력 문제,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강소특구가 아산시의 실리콘밸리가 되길 바란다”며 ▲입주 기업들의 소규모 생산 설비 확보 ▲관내 대학과의 연계 활성화 ▲인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탕정고등학교 예정부지’에서는 “탕정고등학교의 개교가 지연되는 동안 근거리 학생들의 학교 배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와 “학생 전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또한 “용도지역 문제로 개교가 늦어지거나 개교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실과에서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안성천(쌀조개섬)’에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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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