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방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26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표준 약관 담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 18:00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행한 박○○(만34세, 여)씨의 경우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어, 유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협회장 김진국)]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K)-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관광두레 홍보단(두레미 친구들)’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에 시작한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9월 현재, 59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322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두레미 친구들’은 이러한 관광두레의 홍보단으로서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8. 21.~9. 13.)을 통해 18개 팀, 36명을 선발했다. ‘두레미 친구들’은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10월 31일까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홍보하고, 관련된 여행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2회째를 맞은 올해는 작년 5개 팀보다 많은 18개 팀을 선정해 전국 9개 권역 36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두레미 친구들’은 학교 소재지와 희망 활동 지역, 관
서현일보 기자 |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은 국제방송교류재단(대표 주동원)과 함께 9월 23일 오후 2시, 클럽 지(G)1(서울 마포구)에서 ‘케이(K)-컬처로 놀자’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작 7점에 대한 상을 수여한다. ‘케이(K)-컬처로 놀자’는 주한 외국인이 ‘자국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문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동영상을 제작해 응모하는 공모전이다. 참가자들은 특정 소재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의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한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발굴해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출품했다. 동영상은 자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제작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과 전문 창작자 분야로 나눠 총 91개 팀 111점을 접수한 가운데 본선 진출작 81점을 선정해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유튜브의 ‘케이(K)-컬처로 놀자’ 채널과 코리아넷 채널을 통해 공개심사를 진행했다. 본선 진출작에는 ▴한국의 폐교 활용법, ▴한국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 ▴한복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 ▴산이 없는 나라 출신 외국인이 북한산에 처음 가 본 반응 등 차별화된 소재들이 눈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0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하늘바라기길 인근에서 9월 22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팔도 농축수산물 판매관, 광장시장 먹거리 판매 및 농축수산물 시식관, 어린이와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구역으로 구성·운영되며, 전국 농·수협, 광장시장 상인,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대기업(현대자동차, 스타벅스,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여한다. 팔도 농축수산물 판매관에서는 추석 성수품, 제수용품 중심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6개 권역별로 농축산물 2품목, 수산물 1품목씩 대표 상품을 지정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택배 서비스와 함께 용산 인근 주민 대상 당일배송 서비스(6시 이후 배송 시작)도 제공한다. 방문객들이 장보기 중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끼면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 광장시장의 먹거리 장터 및 농축산물 시식관도 운영한다. 광장시장 상인들을 초청하여 빈대떡, 닭강정, 떡볶이, 호두강정, 도라강정(오란다) 등 광장시장의 대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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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27분
